법조

• [제주지법 판결]자택 인테리어 비용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공무원,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5:50
•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5:06:47
• 제주교육청 50대 공무원 동료 6명 속여 6300만원 편취해 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58:18
• 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37:16
• 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복귀 시사... "탄핵 변론 끝나는 시점... 너무 늦으면 안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26:3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아직... 변론종결 여부 주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22:28
• ‘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13:33
• 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0:31:02
• [대법원 판결]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다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53:58
• 로앤컴퍼니, 박영사 독점 제휴 기념 빅케이스Plus 프로모션 실시...“역대 최대 혜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7:53:03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51:47
•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9:18
• [수원지법 판결]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7:04
• [광주고법 판결]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5:28
• [전주지법 판결]"당신들 옷 벗기겠다"…음주 후 112에 전화·욕설한 3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4:06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2:29
• 법원 덕에 한숨 돌린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파란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0:36
• 법무법인 디엘지,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 설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7:26:33
•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첫 재판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24:49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00:58
•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망 관련 “걱정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54:14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44:09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4:26
• 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5:13:13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5:08:56
• 사기 결혼 취소,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분이 불가하다면 이혼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0:52:00
• 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0:24:59
• 황혼이혼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09:36:31
•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09:00:00
•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23: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