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4:07:18
• 윤 대통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인사권 연이어 행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4:02:04
• 체포명단에 ‘이재명 사건’ 무죄선고 판사도 포함... 野·대법 등 반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3:48:42
• 검찰, 명태균 소유 휴대전화 확보...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속도내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3:38:01
• 대법원, '재판지연 해소·업무확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 마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3:03:26
• 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1:24:12
• 윤석열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선고 판사 포함...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3 11:20:52
• 조국, 검찰 출석통보에 연기 요청... 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1:09:47
• 가정폭력이 있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3 10:27:07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서 '일부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47:12
• 대전고법, 나가서 담배 피우라는 옆집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선처 호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45:15
• [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43:15
• [서울고법 판결]'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40:11
• [대법원 판결] 조국 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37:49
•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한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37:19
• [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32:29
• 징역형 확정된 조국, "선고 겸허히 수용... 시민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5:40:55
• 검찰,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1:28:18
• 리딩사기, 철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2 11:22:09
• 검찰,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 구속영장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1:21:36
• 의료소송, 원칙적으로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환자 측에 있어…대응 전략 신속히 마련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2 10:20:25
• 법무부 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 있으면 검토하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37:53
• 법원행정처장, "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맞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36:54
• [서울남부지법 판결]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시세조종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34:25
• [수원고법 판결]'가상화폐 90억대 비자금' 한컴 회장 차남,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32:38
• [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9:42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공포의 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7:54
• [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투약한 20대,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6:00
• 강원변호사회, 심현근·김현준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3:31
•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배임혐의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