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53:05
• [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9: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25 16:47:33
•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3:37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2:34
•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1:39
• 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28:53
• 영덕군수, 산불피해 2억여 원 온정 베푼 수협에 영덕군수 감사 인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21:22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12:00
• 부산소방재난본부, 동의대 국가안전정책대학원과 재난안전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04:41
• 부영주택-창신대-김해건설공고, ‘지역 인재 양성’ 산학 업무협약 체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4:26:18
• 에쓰오일, 희귀·난치 투병 어린이 가족 초청 ‘햇살나눔 캠프’ 진행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3:38:06
• 다시 움직이는 서울 분양시장…‘대조1구역’ 등 유망단지 출격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3:36:22
• 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2:00:00
• 조선소서 고소작업차 후진하다 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0:53:32
• 장수 감귤비닐하우스서 화재로 5천여만원 재산 피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0:49:16
• 80대 운전자 몰던 화물차 인도 돌진해 2명 사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0:46:11
• 대교문화재단, ‘제34회 눈높이교육상’ 공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30:53
• 부산교육청,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18:07
• 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04:28
• 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15:40
•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2:30:30
•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0:12:13
• 법무법인 원, 육·해·공 대령 출신 변호사 모인 유일 로펌…이태휘 변호사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2:07:15
•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 간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강제성 없어도 처벌 대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00:00
• 부산해경,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 사용 선박 5척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6:02:06
• 경남경찰청, '21대 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56:42
• 부산 사상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대상 청렴의식 함양 강화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46:16
• 천안개방교도소, 천안·아산지역 유관기관장 대상 참관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