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법원 직접 출석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25:25
• [대법원 판결]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니다"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6:36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4:45
•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 2심서 '징역 4~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3:38
• [대구지법 판결]대구퀴어문화축제 손배소 2심서 법원, 대구시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1:43
• [수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1심, ' 벌금 3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6:49
• 서울고등법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4:24
• [서울서부법 판결]'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 1심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1:58
•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55:56
•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41:07
•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4:34:16
• 미성년자강제추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4:22:12
• 서울고법, 곽종근 접견 금지 항고 일부 인용...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3:21:41
• 국민의힘, 헌재 윤대통령 기일 변경 불허 방침 등 비판... "심판강행 방어권 심각 제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1:41:07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신속한 법적 대응 필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0:58:58
• 헌재, 국회 '한덕수 탄핵' 변론... 적법·절차적 타당성 검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0:32:34
• 화우공익재단,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8:01:42
• 법무법인 광장, 오는 21일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 발족식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7:43:07
• 국회도서관,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7:34:51
• [대법원 판결]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리다 숨진 대학생, 80대 기사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33:27
•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유아인 2심에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31:32
• [대구지법 판결]같은 요양병원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7:02
• 헌재,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험심판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5:38
• [춘천지법 판결]접근금지 조치에도 '선물 돌려달라' 스토킹하고 여친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3:05
• 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0:12
• [서울행정법원 판결] 폭행·폭언 반복한 전북체육회 간부,"강등은 정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2-18 16:17:36
•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헌재 위헌법률 판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6:14:1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 기일 변경 요청 불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5:27:53
• 헌재, '검사 탄핵' 24일 변론종결...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 진행 예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1:16:25
• 스토킹처벌법 강화, 피의자라면 신속한 대응이 선처를 좌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