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44:56
• 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39:51
• 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 가정의 달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7:00:00
• 순천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59:17
• 경북 경산 산불…산림당국, 3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36:57
• 해운대 모래축제에 등장한 투표함·기표용구와 함께 대통령선거 홍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31:09
• 진주교도소, 고령수용자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03:20
• 대구남부서,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57:46
• 의정부보호관찰소, 민통선 어르신 미용·구강검진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49:21
• 디지털대성, 1분기 영업익 52억원..."전년 대비 324%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44:21
• 울산해경, 여천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42:11
• 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31:34
• 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5:43:54
• 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4:50:04
• [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2:24
•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0:36
•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8:41
•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7:02
•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2:22
•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1:24
•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0:02
• 춘천소년원 사회복귀반 봉사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2:37:22
• 국민의힘, 교육현장 공약... "교육감 직선제 없애고 3~5세 단계적 무상 교육 추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5 12:35:06
•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5 12:29:51
• "판사들 사살해야 하나" 온라인 게시글 경찰 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5 12:09:41
• 부산교육청, 청렴한 부산교육 만들 시민감사관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1:12:15
• 울산남부소방서-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소방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1:06:36
• 웅진컴퍼스-강남복지재단, ‘강남 인공지능 윤리 영어스피치 2025’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59:44
• 부산 영도대교서 선거유세차량 높이제한 시설물 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56:44
•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 취업의 기회… 사회 복귀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