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5:18:3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3개 기관 봉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4:19:23
• 대법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2:35:11
• 민주당, '文수사' 관련 전주지검 항의 방문 비판 메시지... "정치검찰 끝은 파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2:10:47
•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55:29
• 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7:15
•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1:09
•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30:04
•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25:51
• 13년 법관 마친 김덕교 전 부산 고법 판사, 고향 부산서 변호사로서 새출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1:02:22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0:53:47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4월부터 법률 개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0:35:17
• 소년성범죄 급증, 카촬 혐의 피의자 다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조기대응 필요성 커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0:06:48
•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 경찰관들 차량으로 상해 등 30대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09:36:31
• 전주지법, 11년만의 양육비 증액 신청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09:32:59
• 급증하는 리딩투자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09:24:09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 포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7:52:58
• 인천지법, 전세사기'건축왕' 일당,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23:51
• [서울고법 판결]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2차처분 취소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20:45
• [광주지법 판결]지적 장애인 대상 사기 친 피고인들. ' 2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8:38
• [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6:18
• [의정부지법 판결]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3:40
•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1:05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0:10
• [국회입법]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09:21
•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 높아...즉각적으로 대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5:50:02
• 창원지법, 마트서 절도범행 부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5:45:16
• 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기승…"반드시 교도소에 확인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4:35:46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29:24
•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