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ㆍ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안’ |2016-03-30 18:59:40
• 대구지법, 치료비 없어 출산 영야유기 산모 집행유예 |2016-03-30 14:29:37
• 대구지법, 교통방해ㆍ경찰관 폭행 혐의 여성노조간부들 집행유예 |2016-03-30 11:48:01
• 박관우 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2016-03-30 09:27:24
• 나승철 전 서울회장 등 변호사들 “로스쿨 조사 공개, 사법시험 존치” |2016-03-30 08:13:57
•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2016-03-29 21:11:12
• 대법원, 조교에 황산 뿌린 교수…개정된 법으로 다시 재판하라 |2016-03-29 19:28:21
• ‘남편 안 만나겠다’ 각서 쓴 불륜여성 또 연락…손해배상 판결 |2016-03-29 17:01:58
• 대구고법,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크론병 진단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2016-03-29 16:44:53
• 법무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높여…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6-03-29 13:40:58
• 법무부,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로 민원대기 대폭 단축 |2016-03-29 13:24:10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 공개ㆍ비리 엄단” |2016-03-29 13:08:59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2016-03-29 11:19:44
•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ㆍ과실치사상 등 양형기준 마련 |2016-03-28 19:45:31
• 법무부, 이민자 돕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2016-03-28 18:30:47
• 법원공무원교육원, ‘행복전도사’ 최인철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2016-03-28 15:48:13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들 유인해 간음ㆍ추행 30대 중형 |2016-03-28 15:40:34
• 대법원, 타인 인적 도용해 ‘소개팅 앱’ 가입 활동…명예훼손 아냐 |2016-03-28 11:50:36
• 부산고법, 중국서 필로폰 밀수입ㆍ투약 남성 항소심도 실형 |2016-03-28 10:37:03
• 대법원, 지하철 만취 여성 무릎에 눕힌 회사원…도움 아닌 준강제추행 |2016-03-28 09:43:49
• 민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한일 외교장관합의’ 위헌 헌법소원 |2016-03-27 18:38:44
•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2016-03-27 17:59:25
• 대구지법, 조희팔 돈 9억 뇌물 받은 전 총경 징역 10년 |2016-03-27 12:55:41
• 울산지법, 편의점 외상 거부 종업원 욕설ㆍ금품절취 미수 집행유예 |2016-03-26 14:19:25
• 대구지법,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 위반 3사관생도 퇴학처분 적법 |2016-03-26 14:00:25
• 대법원, 용돈 말다툼에 80대 노모 존속살해 아들 징역 20년 |2016-03-26 12:04:05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재판 충실…1심이 분쟁해결” |2016-03-26 11:06:59
•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 “1심 양형 존중…국민참여재판 활성화” |2016-03-26 10:54:25
•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금지 처분에 제동 |2016-03-25 15:58:13
• 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2016-03-25 14: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