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검-부산변회, 친권포기 5세아동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을 위해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소송에서 필요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1:00:31
• 강간과 동일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라도 구속될 수 있어 최근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45:35
• 부산회생법원-신복위,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 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43:2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업무를 한 30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43:10
• 대구지법, 형사사건에 앙심품고 스토킹하고 보복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유진홍·손용도)는 2023년 6월 9일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21:33
• 대구고법,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 낙찰 회사 직원들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는 2023년 5월 25일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08:15:07
• 대법원, 대한민국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5월 18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상고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06:00:00
• 대법원,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추가로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부분에 대해, 1심이 인정한 금액에다 추가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인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1 09:05:05
• 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0회 다링 안심캠페인 행사 가져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0일 오전 11시 과천 서울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제10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0 16:47:51
• 가정주부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주부들이 적지 않다. 이 때, 당사자가 이혼 의사를 밝힐 경우 배우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0 10:00:00
• 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위원들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6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6:30:15
• 거창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안종우 소장이 6월 9일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종우 소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6:21:08
•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과 대상자 지원 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9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찬영 소장 외 1명이 경남서부지소를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5:31:09
• 서울중앙지법, 달려드는 개에 놀라 상해 입게 한 견주 무죄 1심 파기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0:13:00
• 운전자폭행,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지 않아…대응 방법은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