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8:17:49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한화 9917억 원 중 7%인용 법무부는 6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5:21:24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참관…"직원들의 노고에 감명"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 교정협의회 강명구 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22명이 6월 22일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를 참관하고 교정협의회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2:48:14
• 부산지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 홍보팀 관리자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2:37:41
• 대구교도소, 사랑나눔 단체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6월 22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나눔 단체헌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1:47:37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후원 지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용수)는 6월 22일 오후 7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3층 대회의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1:12:05
• 대전준법지원센터, 고령 및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호응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관내 대전·세종시와 금산군 일대의 고령 및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61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0:59:24
• 창원지법, 부친사망으로 석방됐다가 복귀하지 않고 또 마약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마약으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다 부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9:47:08
• 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9:22:07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8:53:55
• 진주교도소, 헌혈 이어가기 행사 동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6월 22일 청사 앞에서 경남혈액원과 함께 ‘진주교도소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8:21:20
• 부천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택준)는 6월 21일부터~6월 22일까지 국민공모제를 통해 부천시 춘의주공 임대아파트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7:32:51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반기 심리상담전문가 멘토단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22일 초기비행단계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7:03:21
• 포항교도소 해오름 갤러리, 정태숙·이미경 작가 '먹 그리고 붓'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22일 민원실 내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정태숙, 이미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6:53:17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춘천교도소 시설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6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회장 이필영)와 함께 춘천교도소(소장 황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6: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