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조영태 교수 초청 강연…인구변동과 법무행정 법무부는 7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 “Read the Population, Op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8:53:38
• 민명기 로앤굿 대표 "변협, 자신 있으면 행정소송 결과 따라 집행부 총사퇴하라" 리걸테크 '로앤굿'(대표 민명기)이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은 불법·플랫폼 가입 변호사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8:01:39
• 울산지법,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주도 20대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0일 서로 공모해 입원중인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5:47:18
• [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다음과 같이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57:13
• ”AI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했던 AI 개발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지난달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9524)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49:52
• 박호서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박호서(58)前 교정연수부장이 취임했다.박호서 신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7월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3:54:55
• 대구지법,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20억 게임분석 리딩사기 팀장 징역 4년·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캄보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유인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3:11:42
• 제25대 김영광 대구구치소장 취임…"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교정행정 구현" 제25대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전 울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7월 3일 취임사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구현, 질서와 인권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1:59:13
• 부산지법 동부지원, 레미콘 기사 상조회비 횡령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수년에 걸쳐 부산지역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위한 상조회비 수억 원을 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1:46:29
• 공주준법지원센터 홍성학 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홍성학)는 7월 3일 홍성학 소장이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0:56:24
• 제58대 조형근 진주교도소장 취임…"신뢰받은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7월 3일 제58대 소장으로 조형근 前 부산구치소 부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형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4년 교정관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0:30:38
• 제17대 주정민 포항교도소장 취임…"기본과 원칙"강조 제17대 포항교도소장에 주정민(57) 前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이 7월 3일 취임했다.주정민 신임 포항교도소장은 취임식에서“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0:04:13
• 창원지법, 살인미수죄 위증·위증교사 쌍둥이 형제 모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형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동생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8:30:15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모욕·폭행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8:27:01
• [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4월 13일 다음과 같이 의료 수술과 관련해 선고했다. □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