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대표 B와 업체 세무대리인 A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및 세액감면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5:08:25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10월 23일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0:41:40
• 대구지법, 이동식 책장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원생 상해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어린이집에서 이동식 책장에 책을 가지러 간 5세 여아가 책장을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3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0:03:11
• 창원지법, 식당서 흉기로 초등학교 동창생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식당에서 “욕 좀 그만해라”는 지인의 말에 화가나 말다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09:08:5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월 23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2 12:16:49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서부지구 위원들과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활동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0월 21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제주서부지구(회장 안승진) 위원들과 공동으로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 활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16:13:21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10월 21일 지역축제행사 (2023년 제 11회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에 사회봉사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15:31:01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지난 9월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13:17:42
• 대구교도소,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2023년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09:58:38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0월 10~10월 20일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09:22:53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등 임원진, 사울동부구치소 참관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과 전정주 부회장 등 임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참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09:11:48
• [서울고법 판결]경찰관의 전자정보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자백진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의 전자정보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자백진술에 대해 B는 마약류 수수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C는 전자정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0 16:29:52
• 금감원 특사경,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출석통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김범수 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0 16:28:54
• [대법원 판결]전처와 성관계 오해, 친구 살해한 60대…중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0 16:27:50
• 울산지법, 학교폭력 전학등 처분 선행소송 승소한 원고들의 4천만 원 위자료 손배소송 기각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학교폭력에 대한 전학 등 처분에 대한 선행 소송(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처분의 무효)에서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12: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