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수성경찰서, 마약류(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불법 투약·판매 병원 적발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최미섭)는 ’25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수성구 소재 모 피부과 의원을 대상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위반,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6:20:32
• 법무부,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출입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6:11:26
• 부산해경, 홍도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월 28일) 밤 9시 10분경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선박 A호(40톤급, 승선원 8명)를 「해상교통안전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6:01:51
• 제24대 이병태 창원서부경찰서장 취임 창원서부경찰서는 12월 29일 2층 회의실에서 과장, 계·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이병태 창원서부경찰서장(총경)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5:54:48
• 중흥장학회, 고교생 188명에 장학금 수여 중흥그룹의 장학재단인 (재)중흥장학회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금을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5:15:42
• “브랜드가 곧 주거 가치”…연말연초 브랜드 분양대전 주목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환율, 대출 규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확실한 주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5:14:05
• “사람 몰리는데 신축 없네”…서북권 입주물량 서울 전체 10% 그쳐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공급난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부선 및 대장홍대선 등 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5:12:33
• ‘특검 수사종료’ "기간·입법 한계"... 尹 뇌물·검찰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로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15:08:59
• 민중기 특검팀, '명태균 여론조사' 尹부부 자택 추징보전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15:00:25
• “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최근 법률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4:58:35
• 인크루트, 2025 채용 결산 조사 결과 발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기업 6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채용 결산 조사에서 올해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기업 비율이 67.7%로 전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29 14:58:31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31일 송년 이벤트 진행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잊지 못할 2025년의 마지막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송년 이벤트를 진행한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오는 31일 밤 10시 30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4:23:26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일률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개별 현장의 특수성 고려되어야 많은 이에게 공감과 위안 그리고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라는 곳은 밖에서 볼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소통이 원활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가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3:00:55
• 보이스피싱 환전? 가상화폐 테더 환전 아르바이트 도왔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 원이 넘는 20대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2:59:28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종료된 계약과 관련해 추가로 금원이 지급되었거나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거액이 송금된 뒤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부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