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 시 시설물을 물건가격으로 손실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5 16:28:57
•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상가 권리금 소송, 적법한 법률 절차를 통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5:49:11
• 대법원, '공급계약 체결 이후' 약관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29일 원심판결의 본소(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D주식회사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2:00:00
• [확정]대구고법,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김형돈·박영순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1:20:09
• 특허법원, 음식물처리기 관련 싱크리더 특허 무효 항소심도 휴렉 손 들어줘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 벌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려 특허 기술 무효 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9:45:09
• 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 서울성동경찰서는 최근 한 가수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가수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9:00:00
• 대법원, 부총영사의 준강제추행사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6월 29일 준강제추행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갑자기 한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8:35:47
• 울산지법, 술에 만취한 피해자 택시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한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8:08:47
• 부산지법 동부지원, 43억 상당 기업 부실 대출 금품 받은 전 은행 지점장 징역 5년·벌금1억2천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43억 상당 기업 부실대출을 해주고 6500만 원 상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7:46:30
• 전주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전북 진안군 성수면 긴급복구 지원 나서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7명을 긴급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7:26:22
• 부산고법, 사찰주지에게 1000만 원 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도 벌금 250만 원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최봉희 부장판사, 윤성식·정기종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 한 사찰 주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7:15:23
• [서울고법 판결]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해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6:17:46
• [의정부 지법 판결]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4 16:02:05
• 군음주운전, 일과 외 시간이라도 징계 대상 잘못된 음주문화와 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음주운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군음주운전은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5:16:15
•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1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양 회는 2021년 6월 공식적으로 우호협정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3: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