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10월 30~11월 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지역유일의 법률가 단체로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7:28:14
• 창원지법, 공판기일 앞두고 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구본웅·남승우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제1회 공판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7:19:46
• 대전준법지원센터, 보훈유공자들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0일 대전상이군경회에서 보훈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용 봉사를 실시하여 회원 및 가족들로부터 큰 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6:32:30
• 울산지법, 경영권 위임받고 15억 횡령 비자금 조성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3:44:41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무기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1:52:1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하고도 직원에게 허위진술 케 한 3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0:57:08
• 협의 이혼 불가 시, 재판상 이혼도 고려해 봐야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은 틀린 말로 보인다. 요즘 들어 ‘부부 싸움 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09:54:08
• 대구지법,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남편 상해 손배책임 90%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남편(원고)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고에게 재산상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09:31:44
•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회의를 열어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9 16:03:44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의 주관으로 지난 26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2:07:59
• 영덕준법지원센터, 조손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27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祖孫) 가정에 창호 교체 및 단열 시공, 외벽 도색 등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1:22:52
• 서울소년원, 정재호 마술사 초빙 매직 토크 콘서트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7일 서울소년원 출원인사 정재호 마술사를 강사로 초빙해 매직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0:56:10
•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대 법학과 학생 초빙 설명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7일 소 내 회의실에서 전주대 법학과 학생을 초빙, 최근 집행되고 있는 보호관찰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0:47:42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26일 롯데시네마 제주아라점에서 보호대상자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영화관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0:41:4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41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조경업체 ‘㈜피누스이앤씨(대표 김진수)’에서 ‘아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0: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