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사회 초년생이라도 형량 높을 것 울산 북부경찰서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의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0:32:21
• 대구지법, 태양광발전사업 장소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경북도지사)의 원고들에 대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09:31:31
• 군인 성매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강경흠 제주도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09:00:00
• 대법원,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 최상위등급 공제금만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08:14:25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준혜조경과 후원약정 체결 및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3일 준혜조경(대표 장지혜)과 법무보호복지사업 정기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5 08:58:58
•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간담회 가져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4일 오후 2시 3층 강의실에서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해 열린 '법체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22:14:17
• 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9:31:43
• 청주지검, 수억원어치 마약 밀수입 한 외국인 등 4명 구속 기소 청주지검 형사 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10:38
• [서울고법 판결] 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06:01
• [대법원 판결]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 대법원이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해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01:37
• 이혼 판결 후, 언제까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으로 이혼 판결을 마무리하게 된 후에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5:41:57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와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8월 3일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와 2023년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5:09:54
• 부산가정법원, 2023년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 한얼고등학교 자치법정동아리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8월 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4:09:57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법캠프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8월 4일 전주시 온고을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캠프는 ‘모의법정 및 법조인·법무공무원 소개’, ‘풍선아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2:34:16
• 법무부, 흉악범죄 대응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형법 신설 방안 검토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2: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