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8:04:28
• [수원고법 판결]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노부모와 아내,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8:01:04
• [대전지법 판결]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8:07
•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에게 1심에서 무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5:59
•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2:29
•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9:51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8:40
•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6:13:42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46:50
• 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33:53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19:48
• 건설·부동산 분쟁, 결과가 다른 이유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며 건설 현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03:10
•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4:59:15
•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4:39:42
• 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