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10대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8:46:13
• 대법원, 연합단체(공노총)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16일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6:05:00
• 로앤굿, 생성형 AI를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함께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23:30:58
• 창원보호관찰소, 배추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5일 경남 의령군 지정면 인근 배추밭에서 배추수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8:02:14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고규봉 지부장)는 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12월 5일 2023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표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54:41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46:27
• 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12월 5일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충주지소협의회(회장 양근모)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27:43
• 순천준법지원센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받은 학부모 대상 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2월 5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2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문학 기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09:20
• [서울고법 판결]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측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06:02
• 공수처,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12-05 17:02:12
• [인천지법 판결]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5 16:59:49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는 2023년 10월분 성금 645만 원을 모금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5일 밝혔다.저소득층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6:09:04
• 부산지법, 깡통전세 사기 모집책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조직적인 전세자금사기 범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5:50:52
• 땅을 증여 했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증여한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 A씨와 A씨 형제들은 아버지가 얼마전 증여해준 천안 소재의 땅 약 3억원가량이 있는데 A씨가 인력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A씨의 아버지 사업자로 사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4:26:43
• 보이스피싱 연루 경찰조사 전 상담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알선책과 현금 수거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3: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