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현직검사라 말하며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값을 지불하라는 업주들을 폭행해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9:33:29
• 울산지법, 지인 돈 편취하고 흉기소지 새마을금고 돈 강취하려한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허위의 견적서로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해 4200만 원을 편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8:43:00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양유성[부경코리아㈜ 대표] 등 26명의 교정위원은 9월 5일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교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8:36:40
• 대법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 당진시장 등 11곳 자치단체장, 나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6:00:00
•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국방부로 제출 받은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6:59:36
• 불륜 위자료소송, 합법적 증거수집이 필요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강제력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 위자료 소송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6:50:47
• 검찰, "서현역서 한남 찌르겠다" 살인 예고한 30대 구속 기소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5 16:23:40
• [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5 16:22:0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제자 숙소에 무단침입한 前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5 16:18:39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6:16:19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5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12개의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5:53:24
• 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2:00:00
•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0:13:3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납치된 아들에게 걸려 온 전화...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은? 지난달 17일 60대 A씨가 아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전화를 건 아들은 사채를 갚지 못해서 납치됐다고 울먹였고, 곧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9:56:30
• 울산지법, 노조지회장의 조합비 개인 사용 등 비방글 게시 대의원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노동조합 지회 대의원이 피해자인 노조 지회장이 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9: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