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강간당했다' 주점 손님 공갈 600만 원 뜯으려 한 커플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손님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강간당했다거나 임신했다며 공동으로 공갈해 6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45:45
• 산업단지 인근 단지, 지역 내 최고가에 거래…시세 주도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단지들이 지역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직주근접 입지와 생활 인프라 형성에 따라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세 상승에 영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36:57
• 고창담양고속도로서 대형화물 추락해 차량들 파손·운전자 1명 중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대형 화물이 떨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09:35:35
• 창원서 건물 천장 붕괴…3명 부상·1명 심정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 2층 바닥(1층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09:31:10
• 김건희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尹체포영장 집행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09:02:54
•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무더위가 이어지며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촬영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24일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건설사 횡령 사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8:52:09
• 보험연수원, ㈜드림래더스·㈜세븐라인랩스와 디지털자산 교육 업무협약 체결 보험연수원(원장 하태경)은 7월 31일 오전 성북구 보험연수원 사옥에서 디지털자산 운영사인 ㈜드림래더스, ㈜세븐라인랩스와 성과적인 디지털자산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1:46:08
• 동덕여대 박서우 학생, 전국 독일어 글쓰기 대회 3위 수상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유러피언스터디즈전공 2학년 박서우 학생(지도교수: 지몬 바겐쉬츠)이 재한독일인교수협회(Lektoren-Vereinigung Korea,...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52:10
• 숭실대, 제주대와 '런케이션(Learncation)'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30일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와 함께 런케이션(Learncation) 기반 학점교류 등 공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44:41
• 동국대 철학과, ‘제1회 동아시아철학실천학회 국제학술대회(EASPP)’ 성료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철학과(학과장 심지원, 동서사상연구소 소장)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동아시아철학실천학회(회장 이영의 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41:50
• [기업사회활동] 효성, 중복 맞아 국가유공자 삼계탕 전달 효성이 지난 30일, 중복을 맞아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2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삼계죽 세트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삼계탕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15:34
• [기업사회활동] KAI, 임직원과 함께 산청지역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지난 14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극한호우로 인한 산청지역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과 재난 극복을 위해 기부금을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06:47
• 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