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솔로몬로파크, 마약 근절 릴레이 ‘NO EXIT’ 캠페인 참여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4일 마약중독 위험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릴레이 켐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09:04:32
•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08:45:32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참관 및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이하 사전상담위원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23:09:17
• 울산보호관찰소, 노인요양원서 어르신 상대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4일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도솔천 노인요양원(원장 박세일)에 입소 중인 어르신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21:2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사랑과 온정이 담긴 쌀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고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사랑과 온정이 담긴 쌀(40포)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태고종 안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7:50:42
• 전광수 논산보호관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NO EXIT’릴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7:44:27
• 제주보호관찰소, 고령농가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 ‘찾아가는 농촌봉사단’은 9월 14일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고령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7:39:11
•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장학금과 생필품 지원 516만 원 전달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정동민)는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에게 장학금과 추석 명절맞이 생필품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7:00:03
• 법무부, 제14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합격률 92.4% 법무부는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8.5.)한 결과를 보면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4%로 작년 합격률(96.19%)보다 3.7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6:51:03
• '허벅지 돌로 내려찍어라' 가스라이팅 통한 살인교사범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4 16:45:08
• [대법원 판결]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ㅇ=인턴 기자|2023-09-14 16:43:51
• 대구구치소, 직원들 성금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 대구 S...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6:42:05
• 한국콜마, "선케어 핵심기술 유출한 인터코스에 승소"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타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정보에 대해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여 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4 16:40:27
• 대구지법, 언론사 취재본부장과 재건축조합장 신분이용 용역비 갈취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7일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합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업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6:29:04
• 부산지검·부산변회, 50년 넘게 복지혜택 못받은 무적자(無籍者) 성(姓)･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두번째 결실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50년 넘게 복지혜택을 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5: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