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보호관찰소, 강력사범 보호관찰대상자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21일 강력사범 성인보호관찰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7:32:45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명절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9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회의실에서 양곡 및 부식 등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7:15:56
•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손 심엉 올레)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9월 21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6:50:19
• 대구교도소,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등 찾아 위문·격려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 자매결연마을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6:39:28
• 대전준법지원센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행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9월 21일 오후 2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6:33:19
•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검정고시 합격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6:26:58
• 무심코 내 뱉은 한 마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격언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5:26:4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초년생들 21명 상대 27억 전세사기 범행주도 40대 징역 8년6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27억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5:16:40
• 광주지법, 102억원 상당의 갭투자 사기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 '징역' 선고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채를 사들이고 102억원 정도의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1 14:56:40
• [대법원 판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에 대해 제5조 제8호에 근거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해 음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1 14:54:06
• [대법원 판결] 연쇄살인범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이틀 사이 지인이었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1 14:50:56
• 창원지법, 지인과 막걸리 나눠 마시다 무차별 폭행 살인 징역 1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지인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다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해 살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3:48:39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공부방 만들기 및 자녀장학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KT&G의 지원을 받아 9월 21일 울산 북구에 소재한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2:38:21
• 청주소년원, 추석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 펼쳐 법무부 청주소년원은 지난 19일 학생식당에서 추석 명절 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한국조리사협회 충북지회 회원 7명이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2:25:09
•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문화상품권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원주보호관찰소)는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원호물품(각 1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