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채팅앱을 통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52:22
• [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8:26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해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6:57
•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 법죄 공소시효 정지, 이미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판결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5:33
• 부산지법, 범죄수익 존재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서 8억 여원 횡령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B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할 당시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존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16:55
• 창원지법, 아내 외도로 둘째가 혼외자 사실 알고 아내 폭행 등 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친자확인을 통해 둘째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1:30:17
•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임용행사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0월 16일 포항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8명) 임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임명장 수여, 공무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0:48:58
• 대구지법,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 청탁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2억 원의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0:05:57
• 갑작스런 이혼 소장, 답변서 작성부터 재산분할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최근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혹은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있던 가운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09:48:01
• 울산구치소, 울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3일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백형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수용자 도주 시 수사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09:36:32
• 국내 첫 사례, AI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만든 40대 구속 최근 A씨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A...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09:00:00
• 대구지법, 초상권침해 위자료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박소영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고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 및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08:56:40
• 대법원, ‘신당역 보복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0월 12일 전주환의 보복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5 16:32:11
• 한동훈 장관 집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남성 체포 새벽 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4 16:49:06
• 대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2일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대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4 1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