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음주전력 6회에도 다시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음주처벌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0:14:26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실시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등을 실시하는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09:16:56
• 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돼 대리운전 서비스가 발달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09:00:00
• 부산지법, 친형 농막서 둔기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 징역 10년·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과 대화하다가 '농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08:47:48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및 업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9:17:26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내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8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 등 경기 남부권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9:12:35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과 청년 수형자 만남 '사과나무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월 17일 교정위원 11명과 청년 수형자 11명이 참석해 자매결연 상담을 하는 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8:19:13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전문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8일 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7:27:26
• 부산소년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가져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교장 김지수)는 1월 18일 겨자씨선교회가 후원하고 안산희망커뮤니티(센터장 김기헌)가 주관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7:17:41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아이 마음이 궁금해요”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7:09:17
• [수원지법 판결] 장학회 돈 8억8천만원 횡령 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장학회 자산 8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4:47
•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이 유족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2:47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0:12
• 대법원, 부부상대 사기죄 포괄일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6:27:10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7일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게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