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 화가나 상해치사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너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0:45:18
• 춘천지법, 군부대 내 하급자 강제추행 부사관 집유·수강명령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9:49:24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장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시노동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9:26:34
• 양육비미지급,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갈라설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라 하여 끊어낼 수 없다. 즉,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9:00:44
• 대구고법,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임원)에 대한 징계 무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김형호·박경모 판사)는 2023년 10월 4일 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8:58:44
• 서울보호관찰소, 사진작가 특기 집행…증명사진 촬영 봉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3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증명사진 촬영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8:13:01
• 논산보호관찰소,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백순규)은 13일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8:03:12
•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역량강화 전문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13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7:59:04
•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3 15:41:19
•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한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검찰은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3 15:36:56
• [대법원 판결]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대법원은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3 15:35:19
• 대전소년원, 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 완주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장재원)은 현재 운영중인 의료재활(개방처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소년 6명(남4, 여2)을 선발, 지난 9월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5:35:00
•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춯 법무부는 11월 1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3:51:12
• 거창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3:21:23
• 부산지법, 피부봉합 시술 정형외과 간호조무사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정형외과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시술을 한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