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안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자원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활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2 11:01:19
•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2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8:40:04
•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정청탁 면접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7:42:54
• 법무법인 디라이트, 아시아 전역 데스크 확장...“현지 밀착 토탈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전역에 사무소를 확장하며, 현지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디라이트는 1일 ‘아시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7:39:07
• [대법원 판결]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乙이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24:49
• 대법원, 어린 친딸 아동복지법위반 벌금 1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친부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6:24:02
• 2023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교수)는 12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6:20:23
• [대법원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19:59
• 법률구조공단, 콜봇·챗봇 및 AI어드바이저 서비스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1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콜봇·챗봇 등 서비스를 개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1:57:45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11월 30일 여수상공회의소 1층 챔버홀에서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0:52:40
• 대구지법, 출동한 경찰관 향해 창문 밖으로 화분 던져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화분을 던져 폭행하고 그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51:55
• 대구구치소, 국제기드온협회 참관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1월 30일 국제기드온협회의 성경책 기증 및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기드온협회는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통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48:53
• 서울고법, 시청 사무실서 팀장과 방문자 사이 대화 녹음 유죄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2023년 7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동호회 회원) 사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통신비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01:11
• 한국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30일 오후 6시 의정부시 소재 ‘경민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21:02:31
• 대법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2023년 11월 30일 전 법무부 차관인 피고인1(이용구)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