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고법 판결]성범죄 재판 중 도피해 마약 밀반입한 조직총책, 2심도 '징역 19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성범죄 재판 도중 태국으로 도피해 대량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부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9:58
• [대법원 판결]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7:40
• [부산고법 판결]음주운전 누범기간 택시기사·경찰 폭행 3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5:52
• 대전지법, 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혼쭐' 연합뉴스에 따르면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법(유기·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3:52
• 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0:38
• [중앙군사법원 판결]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 선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48:14
• [수원지법 판결]"주민안전대책 미수립" 법무보호시설 건축 반려한 광주시,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광주시가 지역주민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시설 건축허가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46:12
• 미국, 인신매매 통계의 숨겨진 진실...실제 피해자가 적게 보고되는 이유 미국 내 인신매매 범죄 통계가 실제 상황을 크게 축소됐다는 보고다.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이하, NIJ)가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FBI의 전국 통합범죄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09 16:44:40
• [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2025년 1월 9·10일자 인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하는 인사 명단.◇ 지역본부(보직)▲박춘수 전북지역본부장◇ 지역본부(보직)▲김병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6:42:01
• 헌재, ‘공정한 심판 진행중’ 강조...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을 반박하며 공정한 심판이 진행중임을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6:03:13
• 지방 광역시 아파트, 풍부한 생활·편의시설 갖추며 인기 ‘高高’ 최근 교육, 교통, 쇼핑 등 생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방은 서울에 비해 인프라가 제한적인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5:16:23
• [화촉] 태전약품 조남길 이사 차녀 결혼 태전약품 영업부 조남길 이사의 차녀 조아연 양이 최수영 군과 오는 18일 화촉을 밝힌다.▲일시: 2025년 1월 18일(토요일) 오후 12시 30분▲장소: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주소: 광주 서구 죽봉대로 153...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1-09 15:07:26
• 작년 지방 청약 경쟁률, ‘전주·아산·청주’ 리딩 2024년 지방 청약 경쟁률은 전주, 아산, 청주 등 3곳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4:49:02
• ‘을사년’ 서울 분양시장 예상 기상도는? 을사년 서울 분양시장이 개장했다. 지난해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청약률을 기록했던 서울 분양시장은 올해도 청약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4:45:33
• 불륜 이혼, 부정행위는 증거 찾는데 힘써야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고 싶지만, 같이 살면 더 불행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에 비해 이혼은 3배 이상 어렵고 복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3: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