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한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37:19
• 강원 학부모·시민단체, 신경호 교육감 신속 재판 법원에 촉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 6개월여로 길어지는 가운데 지역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법원에 촉구하고 나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33:48
• [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32:29
• " GS건설 '자이' 최근 두달간 관심도 1위…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순 최근 두달간 GS건설의 '자이'가 국내 주요 브랜드 아파트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실수요자 관심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현대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2 16:30:21
• 본지 김영삼 대표이사, 한국문학세상 ‘2024 설중매 문학상’ 대상 수상 본지 로이슈 김영삼 대표이사가 한국문학세상(회장, 수필가 김영일)이 매년 발표하는 ‘2024 설중매 문학상’ 소설부문에서 지난 10일, 대상인 ‘홍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2 16:27:28
• 징역형 확정된 조국, "선고 겸허히 수용... 시민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5:40:55
• 대법 ‘당선무효’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5년간 피선거권 제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하게 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1:32:29
• 검찰,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1:28:18
• 출소 후 천안 보호관찰소 불만 품고 불 질러 18명 다치게 한 50대 재판행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1:26:32
• 리딩사기, 철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최근 주식 리딩방을 중심으로 한 리딩사기 사례가 증가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리딩사기는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2 11:22:09
• 검찰,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 구속영장 검토 검찰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1:21:36
• 국수본 특수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영장 신청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0:50:24
• 제주서 70대 노인 경운기에 몸 끼여 숨진 채 발견 제주에서 70대 노인이 경운기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 22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70대 남성 A...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0:44:02
• '내연관계 동료 살해 후 유기' 양광준 첫 재판 열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0:41:12
• 인천 작전역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후 진화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에서 12일 오전 9시 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한때 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