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뉴진스의 소속사, 악플에 칼 빼든어 '악성 유튜버'도 잡는다 온라인상에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악성 비방글에 K팝 스타들이 칼을 뽑아 들었다. 11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회사는 최근 미국 법원에 악성 게시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8:48
• 검찰,"전담조직으로 알리바이 조작" 김용 "간첩단처럼 침소봉대" 불법자금 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 의혹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6:17
• [대법원 판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대법원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인 의미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3:41
• [대법원 판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甲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 침입죄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18:36
•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가구·가전제품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난 8일 (유)보성이노텍·㈜신한이노텍 김종율 대표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가구·가전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5:51:44
• 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지원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4:57:12
• 의정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 심리치료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11일 위치추적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 대상자의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협의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4:17:17
•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00:00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는 소년원에서 출원해 자립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무의탁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정착과 경제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24:17
• 논산보호관찰소, 적극행정공무원 이정주 계장 표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9일 금년 1분기 자체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이정주 계장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18:33
• 부산지법, 생리대에 붙인 필로폰 국내로 밀수입·관리 징역 9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필리핀 상선과 공모해 비닐 지퍼백에 포장해 생리대에 붙인 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09:04:52
• 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몰카성범죄, 가벼운 일탈로 보면 안되는 이유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기술 발전이 늘어나면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몰카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며 재범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목포보호관찰소, 척추질환 독거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박길수)는 4월 9일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 3년 전 척추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9:46:58
• 진주교도소 수형자,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합격 진주교도소(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는 지난 3월 28~29일 2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제75회 건축목재시공기능장 시험에 응시한 수형자 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8: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