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사] LS증권 <본부장 전보>▲김동현 (리스크관리본부) ▲신중호 (경영전략본부) <센터장 선임>▲최광혁 (리서치센터) <실장 선임>▲조주영 (국제금융실) ▲이용표 (패시브솔루션실) ▲강두석 (감사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8:15:24
• [인사]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 승진 △부사장 전민규(글로벌리서치실장) △전무 정형문(윤리경영지원실장) △상무 한동우(글로벌사업담당) △상무 하미영(글로벌리서치담당) △상무 김정수(글로벌리서치담당)...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8:14:32
• [기업사회활동] 일화, 제27회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후원금 3천만원 전달 일화(대표 김윤진)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및 아동, 장애인을 위한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사단...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7:51:37
• 노동진 수협 회장, 내년 ‘기후변화-조합부실’ 총력 대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기후변화 대응’과 ‘회원조합 부실방지’를 내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인한 연근해와 양식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7:48:19
• 바른 EP센터, ‘상속·증여 기업승계 주요쟁점과 대비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상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방안‘을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7:44:49
• [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대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43:04
• 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9:55
•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주최한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특허청 직원인 박선하·양인수 씨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 실시 디자인의 항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7:37
• [부산고법 판결]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세금 50억원 포탈한 60대,' 징역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6:21
• [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4:00
• [대구지법 판결]고수익 미끼 투자금 수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토지 관련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1:48
•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 선고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스럽다"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0:14
•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28:22
• [기업사회활동] 에듀윌, ‘사랑의 쌀 100포대’ 기부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8일,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이사장 박옥식)에 사랑의 쌀 100포대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에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7:28:07
• [기업사회활동] 롯데물산, 송파구 1인가구 대상 '사랑 나눔' 실천 롯데물산이 송파구청과 함께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송파구 관내 1인가구 200세대에게 ‘함께해요! 토닥토닥 해피박스(Happy Box)’를 전달했다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