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알림]MBC, '법무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 추진' 주장 관련 법무부는 MBC가 어제에 이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고 7일 밝혔다. 우선,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0:40:3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 국무부 지하자금 미끼 수 십억 편취 일당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회수 및 경비명목으로 돈을 주면 미 국무부가 국내창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9:24:32
• 유산 상속 관련 법률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인지해야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로 인해 유산에는 재산과 빚이 모두 포함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9:00:00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 설명절 특식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이 2월 6일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에게 설 명절 특식으로 컵라면 1,400개를 기부했다고 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8:54:27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설맞이 교화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설 명절을 앞둔 6일 불우수용자 가족돕기와 전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8:50:31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설 명절 사랑 나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6일 설맞이 수용자 특식용 절편 1,800인분과 수용자 자녀 행복미래만들기 기금 등 60만 원을 교정협의회로부터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8:43:59
• 대법원, '나를 독살하려 한다' 전 직장동료 둔기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방화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이자 이웃인 피해자 D(60대)를 둔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6:00:00
• 부산구치소, 설 명절 온정 나눔 실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교도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50만 원으로 온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21:25:00
• ‘저도 보호관찰 선생님이 될거예요!’ 꿈을 갖게 된 소녀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윤현봉)는 2월 6일 소 내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5명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21:17:26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 유치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2월 5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20대 A씨를 구인 후 의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21:07:23
• 수원지검,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1심 '징역 7∼8년'에 항소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각 징역 7∼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6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27:11
• [서울고법 판결]가습기살균제 위협, '정부가 배상해라' 판결 서울고법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가습기살균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25:2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13:24
• 대구지방교정청, 설 명절 지역 사회 내 사랑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이 사회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05:44
• 서울남부지검,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가 넘는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