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동원범퍼㈜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8월 29일 포천시 소재 자동차부품 판매 전문업체 동원범퍼㈜(대표 신동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19:13:08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소년교도소와 합동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8월 30일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남창식) 직원 4명과 공단 직원 6명이 참석해 합동 청렴캠페인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18:23:24
• [대법원 판결]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판결은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애 대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0 15:54:26
• [서울고법 판결]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0 15:51:45
• 인천지법,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 남편 살인미수 '집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임현화·김의담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11:49:37
• 대구지법 경주지원, 태풍 힌남노로 붕괴 도로서 추락 사망 경주시 6천여만 원 손배책임 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09:46:02
• 대구지법, 공소사실 특정안됐다며 공소기각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피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09:31:00
• [서울지법 판결]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애 대해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9 16:29:33
• [서울고법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은 피신청인(원고)만 항고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9 16:25:47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애국심 고취' 독립기념관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8월 29일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15:43:49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4회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8월 29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4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1명과㈜)일호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15:37:35
• 울산지법, 항소심도 10m음주운전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원심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10:12:38
• 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출석 내달 4일로 재통보... 11~15일 출석 입장에 “일방적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8-29 09:47:51
•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징역 5년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지난 1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09:19:2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행복재단 후원 물품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8일 (재)청소년행복재단으로부터 도서 등 위탁학생에 필요한 지원 물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후원을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0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