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포항보호관찰소, 미용봉사 효도 선물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31:53
• 공연음란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명확히 해야 소위 ‘바바리맨’으로 알려져 있는 공연음란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29:23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5월 7일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학과장 여정운)와 함께 비행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19:26
• 부산지법, 제한이자율 초과 56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 2년 8월·추징 17억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56억 여원을 챙겨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3:20:07
• 대법원, 특수준강간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2:06:42
• 창원보호관찰소, 소외 어르신 대상 이·미용 서비스 제공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5월 7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0:56:23
• 부산지법, 한수원 주민공청회 개최 항의 무산 환경단체 활동가 등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5월 1일, 한수원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를 큰 소리로 항의하며 이를 무산시켜 업무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21:27
• 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15:56
• 평택준법지원센터, 협의회와 함께 범죄예방 캠페인 펼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평택역 일대에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15:16:19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아동학대 등 변경의 필요성 입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은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10: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ATM기기서 현금 인출하던 여성 상대 강도상해 60대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일, ATM기기(자동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46:34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반부패 청렴위원회 발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5월 3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김명달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회장들과 최용식 경기북부지부장 등이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42:48
• 제주보호관찰소, 정신지체 독거노인 주거지 전기시설 교체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3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정신지체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한 전기시설 교체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30:20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10대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각종 비행을 저지르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8:17:54
• 안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고교생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전국적인 소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7: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