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순천준법지원센터, 순천대 학생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21일 오후 2시 소내 회의실에서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웅지 교수를 비롯한 학생 20여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천대학교 사회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4:24:11
• 소망교도소, 훈민정음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사장 박재성, 이하 훈정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훈민정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3:30:33
• 전주소년원, 제33회 졸업장 전수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2월 22일 오전 ‘제33회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비행으로 부모나 친구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3:22:54
• 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1:25:08
• 음주측정 불응하면? 처벌 수위 높아져 명절을 맞아 오랜 만에 만난 가족과 가진 즐거운 술자리가 악몽이 되는 건 순식간에 일이다. 바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말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0:10:26
• 법무부-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09:57:11
• 대구지법, 선덕여왕릉과 산림 불태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09:17:04
• 수원지검, 총선 대비 경찰·선관위와 전담수사팀 편성 수원지검은 2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7:05:15
• [대법원 판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52:2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는 지난 20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49: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달플랫폼 어플 조작 식당 업무방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 2024년 2월 8일 식당 배달플랫폼 어플에서 영업 임시중지로 조작하거나 배달주문 취소로 위력으로써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5:28:07
• 강제추행 형사처벌, 피해자 연령과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 고려해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4:34:11
• 강간, 실형 선고되는 성폭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살펴봐야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기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에 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0:22:13
• 창원지법, 여성 4명 상대 로맨스 스캠 9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외국항공사 기장이고 거액의 자산가행세를 하며 피해여성들의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로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09:55:05
• 대구지법, 태국서 3만3000명분 필로폰 밀수입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고인은 직접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속옷에 은닉해 밀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09: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