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기사입력:2024-05-15 19:53:4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5. 15.) 오후 7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1.81 ▼1.65
코스닥 846.58 ▲0.86
코스피200 371.62 ▲0.2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14,000 ▼873,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3,500
비트코인골드 49,660 ▼540
이더리움 5,209,000 ▼74,000
이더리움클래식 44,690 ▼660
리플 722 ▼8
이오스 1,136 ▼4
퀀텀 5,08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14,000 ▼947,000
이더리움 5,214,000 ▼76,000
이더리움클래식 44,640 ▼760
메탈 2,611 ▼13
리스크 2,346 0
리플 722 ▼9
에이다 639 ▼5
스팀 37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36,000 ▼933,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6,000
비트코인골드 50,100 ▼150
이더리움 5,210,000 ▼77,000
이더리움클래식 44,860 ▼520
리플 721 ▼10
퀀텀 5,050 ▲149
이오타 30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