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5. 15.) 오후 7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기사입력:2024-05-15 19:53: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2,559.79 | ▲3.18 |
| 코스닥 | 721.86 | ▲4.62 |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885,000 | ▼255,000 |
| 비트코인캐시 | 530,500 | ▲3,000 |
| 이더리움 | 2,61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50 | ▼80 |
| 리플 | 3,161 | 0 |
| 이오스 | 1,052 | ▼7 |
| 퀀텀 | 3,13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8,033,000 | ▼167,000 |
| 이더리움 | 2,61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50 | ▼100 |
| 메탈 | 1,191 | ▼3 |
| 리스크 | 774 | ▼0 |
| 리플 | 3,165 | ▲1 |
| 에이다 | 1,013 | ▼1 |
| 스팀 | 21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87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531,000 | ▲1,500 |
| 이더리움 | 2,61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30 | ▼160 |
| 리플 | 3,163 | ▲3 |
| 퀀텀 | 3,138 | 0 |
| 이오타 | 303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