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기사입력:2024-05-15 19:53:4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5. 15.) 오후 7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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