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한강변 안 부럽다”…서울 부촌 지도 다시 그리는 ‘4대 생태하천’ 교통과 교육여건이 서울 아파트값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는 '필수 조건'이라면, 잘 정비된 생태하천은 집값의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특수 조건’으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7:13:42
•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5:56:59
• [부고] 신의경(한국이민정책학회 이사)씨 모친상 ▲ 양옥진씨 별세, 신재우씨 부인상, 신의경(한국이민정책학회 이사)·신승호·신병호씨 모친상, 박은숙·고민정씨 시모상 = 7일, 제주 제주시 혼길장례식장 301호, 발인 9일 오전 7시. <aside class="aside-box0... |2026-01-07 15:49:07
• [부고] 남경호(GS건설 부사장)씨 부친상 ▲ 남태희씨 별세, 남경욱·남경호(GS건설 부사장)·남영미씨 부친상, 명민주씨 장인상, 박윤정·심준희씨 시부상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전 10시 ☎ 02-2072-2010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5:39:51
•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2026년 새해 맞아 전 계열사 임직원 방문 농협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강호동 회장이 전 계열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첫...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5:19:20
• 하만식 남해해경청장,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울산 현장 점검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1월 7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선터와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 파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3:50:35
•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대위,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 이행하라" “우리는 홈플러스가 사모펀드의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수만 명의 임직원과 입점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2:43:06
•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1:22:58
•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배치해,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1:20:47
• 한국동물보호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실에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금지' 요청 공문 보내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는 1월 7일 한정애 국회의원실에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금지를 요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59:21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6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조합에서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논의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45:43
• 영덕보호관찰소, 상습음주로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포항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1월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23:37
• 대구지법, 동거녀 모친 속여 3억 여 원 편취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동거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변제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11:21
•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지사 개소… 부산·포항 지사 이끈 신정우 변호사 경주지사 대표 겸임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대형로펌의 기준을 지역으로 확장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 아래, 2026년 1월, 경주 분사무소를 새롭게 개소하고 본격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9:57:35
• 전장연 측 "지하철 연착 탑승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09: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