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트랙터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00:36
• 경찰, 이춘석 의혹 전담팀 편성…법률·자금추적 전방위 수사 돌입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안용식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11:45:39
•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합격기원 간식 후원 받아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검정고시 합격 기원 간식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1:05:32
• 정부, 소비쿠폰 매출 증가 효과 집계... “음식점 등 생활밀착업종 매출 증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대중음식점, 마트·식료품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매출 증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정부가 집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11:01:23
• 김건희특검, "완강한 거부" 尹 체포 또 무산… 영장 재발부 검토 곧바로 재판 가능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10:55:24
• 우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계엄 진상규명, 당연한 역사적 책무…정의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10:42:43
• 증평 사료 생산 공장서 화재... 2억7천여만원 피해 충북 증평군 도안면의 한 사료 생산 공장에서 6일 오후 9시 3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7대, 인력 48명을 투입해 약 6...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10:27:46
• 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09:59:04
•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포함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09:40:45
• 울산지법, 아동인 학원생에게 욕설하거나 머리채 잡은 강사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원 수업 중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해 정신적.신체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09:09:27
• 부산 북구 만덕2터널서 운행하던 승용차 화재 8월 6일 오후 8시 20분경 부산 북구 만덕2터널(만덕->동래 방면)을 운행하던 한 승용차량의 보닛에서 원인불상 화재 발생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8시 35분 완진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화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08:42:18
• [알림]법무부장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극 협조 지시 이번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20:27:53
• 광주소년원, 현실판 하모니 '삐딱한 나비' 합창 발표회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6일 (사)화월주와 함께 특별한 합창발표회 ‘ 삐딱한 나비 ’ 를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지난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9:41:12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간담회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성의찬)는 8월 6일 춘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8:12:20
• 동국대, 한국·베트남 합작 창작 뮤지컬 '카페 바인미' 뮤지컬 공연 한국의 광복 80주년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올해 80주년(1945년 9월 2일 ~ 2025년 9월 2일) 국경일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창작진과 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