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즉결심판 통고서 전해주려던 경찰관 손목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며 즉결심판 통고서를 전해주려던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6:00:00
• [의정부지법 판결]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9:30
• 검찰, 수원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에 '징역 7년' 구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7:01
• [제주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3명 넘긴 3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내국인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4:22
• [서울북부지법 판결]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약정 무효'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0:38
•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9:13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7:24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2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밝혔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5:57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4:21
• 법무법인 화우,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경찰 수사 대응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17:16:04
• 정성호 법무장관, 신임 검사 임관식서 "검찰 필요성 다시 인식할 계기 올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최근 검찰청 폐지 등 비판 여론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7 14:01:12
• 종합특검, 檢 이프로스 압수수색…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확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7 13:54:57
• 부산지법, 호객 손님들 상대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 폭탄 주점 지배인 등 모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호객해온 손님들 5명을 상대로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대금을 요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9:01:19
• 대구지법,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폭행하고 대변까지 보며 소란 피운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보며 소란을 피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8:51:29
• 울산지법, 음주상태서 람보르기니 운전하다 택시 충격 도주 여대생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