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교도소, ‘아부다비 사법부 차관 일행’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9월 26일 ‘아부다비 사법부 차관 일행’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아부다비 사법부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7:34:50
• 법무부, 법률플랫폼(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7:29:10
• 울산지법, 군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 중 절도·사기범행 20대 '집유' 울산지법은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입영판전검사 통지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 계속 중 절도 및 사기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6:56:23
• 부산교도소, 추석맞이 이웃사랑 돕기 행사 및 수용자 기부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8일~9월 26일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6:16:04
• [대법원 판결]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6 15:59:08
• [대법원 판결] 무단임대 행위 종료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임대를 내줬다면, 무단임대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6 15:56:16
• 군산준법지원센터, 경로당·요양원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9월 18·19·25일까지 사흘간 군산시 개정동 소재 경로당과 익산시 황등면 소재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5:49:20
• 포항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직원 성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9월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위문행사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5:19:08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명절 미혼모 보호시설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시 서대문구에 소재한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을 방문, 직원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5:11:48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추석맞이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추석을 맞아 9월 26일 오후 대구지방교정청을 방문,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9개 교정시설의 불우수용자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5:05:26
• 대법원, 필로폰 투약상태서 강도살인·폭행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9월 14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2: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직 및 관리비납부 문제로 몸싸움하다 동거녀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동거하던 피해자와 관리비 납부 및 구직 문제로 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1:20:12
• 원주준법지원센터, 천주교 원주교구와 보호관찰대상자 및 범죄피해자 원호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고정대)는 25일 천주교 원주교구(교정사목 담당 신부)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원호지원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7명 수혜자들에게 생활안전자금,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0:54:03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수용자 사랑의 떡 1,400개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9월 26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추석맞이 사랑의 떡 1,400개를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0:24:46
•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천소년교도소 등 격려금과 위문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종엽 공단 이사장이 9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천시 지좌동 소재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남창식)와 아동복지시설인 베다니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0: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