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중부서, 손님 가장 2700만 원 상당 귀금속 절취 40대 구속 창원중부경찰서(형사과)는 창원의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를 특가법위반(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16:37
• [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후 협박한 20대,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5:17
• [수원지법 판결]'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2:26
• [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 국회의원 등 10인은 1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김현정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7:10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6:26
• 부산경찰청, 부산 지역 대학교 경찰 관련 학과 졸업생 포상·격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지난주 경성대에 이어 2월 20일 동의대학교를 방문해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중 우수 졸업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02:46
•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37:16
• 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18:29
•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부산지역 127개 금고, 총 180명 후보자 등록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월 5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부산지역 127개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10:42
•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4)을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00:58
• 부산 강서구 송정동 볼트 제작공장 내 사망사고 발생 부산 강서경찰서는 2월 19일 오전 11시 53분경 강서구 송정동 소재 볼트 제작 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장 내에서 근로자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5:53:40
• 부산 연제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 수사 착수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에 대해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 18. 공공단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5:43:10
• 국민의힘, 당 전략기획세미나 개최... '조기대선 플랜B' 등 이미지 쇄신 필요성 제언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리는 조기 대선 정국에 대비한 전략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율 명지대 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5:18:30
• 대법원, 마약류 매매 및 수수 '이수명령' 병과 안돼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024년 12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부산지법)과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5:13:37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5: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