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

6. 14. 모 언론은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기사에서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중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 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중이며,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