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금융사기 피해, 초동 대응 72시간이 피해 회복률 좌우한다 올해 들어 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며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사기와 메신저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21:23
• 부산지법, 처음 만난 어머니뻘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6년 1월 20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어머니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9:09:42
• 로맨스스캠, 다정함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 국경을 넘나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을 통해 일상의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에,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든 지능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9:00:00
• 대법원, 성일종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기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일종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공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6:00:00
• 간병살인, 우발적 범죄 아니다…"장기 간병·독박 간병이 비극 촉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의 간병 부담이 누적되며 간병살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장시간 간병은 신체적·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고립...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7 19:29:31
• [전주지법 판결]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6:54
• [청주지법 판결]역주행해 3명 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4:16
• [수원지법 판결]'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2:05
• "발언기회 10초"·"표정 안좋다" 노려보고 말끊고…'막말판사' "발언 기회 1분 주겠다, 50, 30, 20, 10"."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네. 시간만 아깝게…"라고 무안을 주는가 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9:58
• [서울고법 판례]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8:22
•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6:06
• [국회입법]김종민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탁기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3:40
•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2:11
• 마약사건 20대 여성, 수강명령 준수사항 미이행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7:29:45
• 대구교도소,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27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심성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협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7: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