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 약사법위반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09:21:37
• 법무법인 태평양, 필리핀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7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을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로 초청, 한국-필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22:25:13
• 인천경찰청,화재 전기차 국과수 '합동 감식'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불에 탄 차량에서 배터리 관리 장치(BMU)를 확보했다.인천경찰청은 서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8:13:45
• [서울고법 판결]권순일 前대법관 측,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8:08:51
• [수원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1심 징역 6년에서 2심에서 징역 1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렸다고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8:02:58
• [광주고법 판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지나서 경작하는 땅, 처분 명령 유예 '우선' 판결 광주고등법원이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뒤 행정청의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할 경우, 행정청은 곧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7:55:33
• 부산교도소, 제2회 검정고시에 수용자 12명 응시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8월 8일 소 내 마련된 고사장에서 2024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 부산교도소는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3:47:44
• 광주고법, 골프장 회원권지위확인·손배청구 부분 인용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김경준·김수양 고법판사)는 2024년 7월 3일 원고들의 회원권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2:13:17
• 울산지법,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 진료 보고 1000만 원 받아 '집유·벌금·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한의사 면허 없이 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1,00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2:08:51
• 청주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학생 42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8일 소년원 내 고사장(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지정)에서 치러지는 ‘2024년 제2회 중졸·고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1:38:15
• 포항보호관찰소,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8월 8일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1:29:45
• 휴가철 무심코 촬영한 사진 몰카범으로 몰릴 수 있어 지난달 16일 서귀포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한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09:00:00
• 회사의 정리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유명 기업들까지 정리해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가 정리해고를 예고한 이후 철회했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09:00:00
•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후보자 4명 선정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8월 7일 오후 2시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7:41:50
• 서울중앙지검, '통신이용자 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라면 통지했겠나?"반문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하며 비판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