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프로필] 오창배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 오창배 홍보담당관은 1969년 제주 출신이다. 제주 남주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요코하마 국립대학 국제사회과학연구과 석사학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9:32:40
• 부산교육청,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학급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확대하고 특수교사를 추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9:15:28
• 부산 동래구 온천동서 음주 차량 전복 사고 3월 9일 오후 7시 15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도로 2차로를 진행중이던 A씨(60대·남, 면허취소수치)운전의 승용차가, 1차로를 진행중이던 B씨(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8:36:51
• 부산지법, 대규모 캡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 165억 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8일 대규모 갭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148명의 임차인들에게 16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8:30:24
• 대법원,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6:00:00
• 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극우 세력의 대변자는 교육감이 될 수 없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9일 보수측 4자 후보단일화에 대해 '극우 세력의 대변자는 교육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석준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17:25:26
• 강원 춘천 산불… 1시간 38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오후 3시 2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3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17:07:18
•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9일 선거사무소 개소 최윤홍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9) 개소식을 열고 부산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15:52:17
• 경남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지속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2023년에 첫 도입한 고위험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2025년에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스토킹, 가정폭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15:15:32
•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윤석열에게는 탄핵을, 정승윤에게는 패배를"성명 차정인 부산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9일 부산교육감 중도보수단일화 정승윤 후보 확정 관련, "윤석열에게는 탄핵을, 정승윤에게는 패배를"이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15:09:43
•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정승윤 후보에게 '완전한 단일화' 요청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9일 중도보수 4자 단일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중도보수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14:58:30
•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09:00:00
• 경기 성남 산불.. 3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오후 6시 9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1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4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19:12:06
•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3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관내 수리조선소 현장의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3월 7일 영도구 소재 수리조선소 사업장에 방문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18:35:01
•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 청주소년원과 ‘찾아가는 재발예방 상담’ 협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김소형)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지난 6일 청소년들의 재활과 마약 예방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18: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