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스토킹 첫 인정' 대법원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0:02
• [대법원 판결]'라임 로비'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 로비'로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26:41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대구다운협회 등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2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6:42:58
• 부산교도소, 낙동중학교에 교정장학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2월 14일 관내 낙동중학교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낙동중학교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6:30:55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6:26:19
•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4:03:50
• 서울북부지법, 27억 편취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영향 없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정우택·윤서진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27억 상당의 돈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3:13:44
•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1:38:56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송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0:42:54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13일 오후 5시 서산시 소재 미다움뷔페에서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0:02:37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지역 보호관찰소와 성과분석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월 13일 의정부시 소재 식당에서 경기북부지역 보호관찰소(의정부·고양·남양주)와 ‘보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54:02
• 사실혼 관계도 이혼 처럼 재산분할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41:06
• 대구지법, 개인소송에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지출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34:47
• 울산지법, 이혼한 전처 스토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29:32
• 상표등록, 셀프와 비교해보는 전문가의 성공전략 및 절차 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10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산업재산권 중 상표의 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