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사하경찰서, 청소년 치유 선도프로그램 `마음나눔교실` 업무 협약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2월 20일 김동진 정신건강의학과의원(대표 김동진)과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를 위한 청소년 치유 선도프로그램,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8:52:46
• 웅진스마트올 중학, 개정 교육과정’ 반영 중1 위한 내신 진도 강좌 신규 오픈 웅진씽크빅의 중등 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 중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학년 대상 내신 진도 강좌를 신규 오픈한다고 2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8:37:56
• 부산 대학생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2월 20일 오후 4시 30분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는 교육정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8:36:58
•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34회 졸업식 거행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2월 20일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등 내외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8:30:22
•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문화원과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0일 청송문화원(원장 이성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56:00
• 수협, 전 국민 참여 ‘바다 가꾸기’ 펼친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안가 등을 청소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다 가꾸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수협중앙회(회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30:23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교화사업 성과 평가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진주시 소재 제이스퀘어호텔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26:20
• [대법원 판결]MBC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제기' 유상범의원, 손배 '패소'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21:43
• [대구고법 판결]사실혼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9:37
• [춘천지법 판결]'99.9% 일치 족적'이 범인 잡았다…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8:05
• 창원중부서, 손님 가장 2700만 원 상당 귀금속 절취 40대 구속 창원중부경찰서(형사과)는 창원의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를 특가법위반(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16:37
• [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후 협박한 20대,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5:17
• [수원지법 판결]'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2:26
• [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 국회의원 등 10인은 1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김현정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7:10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