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시골 판사' 박보영 원로법관 퇴임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으로 복귀해 '시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던 박보영 원로법관이 법원을 떠났다.박 원로법관은 21일, 여수시법원에서 천대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6:56
• 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회생계획안 심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5:43
• 제주경찰청, '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중국인 공범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이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4:57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청소년 대상자 등록금 지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힘든 여건에서도 학업을 계속하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열렸다.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1일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6:59:56
• 최 권한대행, 3·1절 앞두고 오성규 애국지사 위문 방문 제106주년 3·1절을 앞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21일 수원보훈원 오성규 애국지사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1 16:57:54
•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 방문 격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2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를 방문해 현장조치 우수 경찰관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청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6:28:10
• 호반그룹 ‘호반사랑나눔이’, 노후 초등학교 도색 봉사활동 진행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새 학기를 앞두고 충북 제천에 위치한 화당초등학교를 찾아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4:50:14
• 스타트업 사내 규정 제정 및 개정 시, 계약 분쟁 예방 위해 주의해야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사내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 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4:44:14
• 소년원 아이들, 호국원 봉사로 참회의 시간 가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2월 21일 오전 임실호국원에서 보호소년과 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분향과 참배에 이어 비석닦기, 쓰레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4:39:22
• 전라남도 장흥군 산불발생...1시간 3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후 1시 11분에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산 18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진화 완료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4:32:41
• 법무법인 원, 前 공군본부 법무실장 이수동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은 국방·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의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수동 변호사(전 공군본부 법무실장)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3:23:48
• 충청북도 단양군 산불발생... 3시간 5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전 11시 25분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 4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5분만에 진화 완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2:43:59
• 마린시티 주민들 “사상-하단선과 평행이론 될까 두렵다” 최근 부산시가 사상-하단선 싱크홀 발생 원인을 ‘차수 공법 부실’과 ‘폭우’로 지목함에 따라, 마린시티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마린시티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2:19:32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 부정선거 개입 소지 없어 호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입장문(호소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 내지는 각 종 설명 안내자료들 있었으나 수년 동안 '부정선거'라는 논쟁속에서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며 안타깝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2:09:55
•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구리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5년 1월 23일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