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지역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69)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6일 열린 재판에서 "책임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46:20
• [헌재 판결]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42:22
• [대전고법 판결]대체복무 회사서 이더리움 29억원 빼낸 산업기능요원, '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37:54
• 부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집유·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인 피고인 A(황보승희 전 국회의원)가 내연남 B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15:40:25
• 청주소년원, 물놀이 프로그램으로 무더위 스트레스 해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6일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물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물놀이 체험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13:16:42
• 울산지법, 아파트 2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 무효·취소 청구 모두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 한윤영·박관형 판사)는 2024년 8월 8일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이 사건 처분(2022. 11. 28.울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09:27:12
• 연금 재산분할, 이혼 시 꼼꼼히 살펴봐야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부부의수가 늘어나고 있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08:44:23
• 대법원,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06:00:00
• 제주보호관찰소,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8월 14일 아동학대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17:11:41
•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 부문서 연세대 로스쿨팀 1등 수상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개최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16:09:45
• 대법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12:00:0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기능별위원회(주거·여성), 대전소년원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14일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대전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이승원)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08:38:47
• 대구지법, 4명의 아동매매·허위 출생신고 부부 항소심도 징역 5년·징역1년 대구지법 제3-2항소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이은정·김양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혼모 등으로부터 4명의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06:25:09
• 서울중앙지검, 직원 통해 1천억 대출받고 부동산 거래 메리츠증권 前임원' 기소'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31:12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돌석 장군 유적지 방문 추념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4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 구국 운동을 한 신돌석 장군 유적지를 방문해 추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최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4 17: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