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5일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9:57:12
• 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정을 앞두고 구속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9 09:43:31
• 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사실은 피고인 A 및 동승자 K가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5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해자가 식당 여자화장실에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40:22
• 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노공 법무부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종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7:54:28
• [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12-18 17:26:0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래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8 17:21:06
• 서울남부지검,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구속기소 됐다.서울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8 17:17:08
• 창원보호관찰소, 직원 대상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18일 오후 1시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전문교육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6:09:1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가담자 다수 징역형... 처벌 수위 점점 높아질 것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이 해외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12억 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0:53:52
• 대구지법, '더 이상 지원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 반복 스토킹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2일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과 경찰의 경고에도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30:00
• 부산지법, 참여조사자 일부 허위 기재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대표 및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00:00
• 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7:23:24
• 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0:37:32
• [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9: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