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발달장애인 가족,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 60여명이 2월 26일 오후 3시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발달장애인 디지털 교육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9:56:41
• 부산 동래소방서, 2025년 도심형 Safe 공동주택 인증 현판식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2월 26일 ‘2025년 도심형 Safe 공동주택 인증제’최우수 단지로 명륜2차 아이파크를 선정해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9:52:47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41:18
• [광주고법 판결] 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택시 업체가 임의로 배분했던 보조금을 환수한 광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광주택시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8:18
• [청주지법 판결]절벽도로 만들고 방치해 SUV 추락 2명사망케한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차량을 몰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5:53
•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의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2월 25일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7:34:46
• [대전지법 판결]"양평고속도로 특혜 밝히라"며 국토부 점거 대학생 10명,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데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를 불법 점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2:18
• [수원지법 판결]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재차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7:23
• 수원지검 성남지청, 임금 체불 문제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선고에 쌍방 '항소' 4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5:03
•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2:49
• [서울고법 판례]혼인관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임추징보전결정 경정에 있어 제3자 이의 소 제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에서 甲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甲에 대한 추징재판 집행 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1:39
• 부산경찰청, 안전 부산을 위한 자율방범대 격려 행사 개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2월 26일 청 내 대강당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7:03:00
• 부산소방, 대용량 배수펌프 북부소방서에 첫 도입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가능성 증가에 따라 대규모 침수지역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대용량 배수펌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6:52:16
• 에쓰오일,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2억원 후원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26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25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6:47:51
•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대상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6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최호진)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관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6: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