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검,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교사·지시 여부 수사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 증인석에 다시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교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15:03
• [대법원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송 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05:05
•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장동준)은 1월 11일 공단 측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공정한 노동, 공정한 임금, 공정한 복지’를 투쟁구호로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5:34:03
•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공무원에 정지순 책임관 선발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11일, 2023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정지순 책임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은 본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5:23:17
• 안양소년원, 공정사회선도재단 후원 생활용품 받아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10일 공정사회선도재단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생활용품(휴대용 담요)을 기증받았다고 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5:16:22
• 음주폭행,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제적 경합관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최근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지난 2020년 2,925건, 2021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5:05:00
• 안동교도소,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직원 등 대상 참관행사 안동교도소는 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직원 및 실습생들에게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통해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1:29:04
• 아청법 위반 성범죄,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1:20:26
•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 등 일행, 서울준법지원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월 10일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Oshikiri Hisatoo), 총무과 부과장(Takahashi Tomoko) 등 관계자 7명이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0:57:08
• 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22:51
• 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중국산 플랜지(35만점, 164억)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91회에 걸쳐 세관에 허위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00:58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정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부장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9:28:11
• [서울고법 판결]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10:49
• 서울중앙지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7:57
• [서울중앙지법 판결]성형수술 중 사망한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소송 '패소'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