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찰, 李대통령 '정원오 칭찬 SNS 글' 고발건 불송치 처분 지난해 12월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3 12:11:11
• 투자사기와 투자실패 구분해야... 투자금편취사기 성립요건 화폐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그에 비해 물가는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기존 임금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0:52:18
• 직장내불륜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입증과 혼인 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직장 동료인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및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이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된다. 근무지 동일성 외에 실제 부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9:00:00
• 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원고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대구 중구 봉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0:02:15
• 부산지법, 친형 재산 강취 목적 수면제 먹여 강도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 2026년 8월 11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22:56:06
• 법무법인 태평양, ‘AI 인프라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AI 인프라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센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18:07:13
• 내란특검-종합특검, 이번엔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충돌… 12월4일 vs 12월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2 12:28:14
• 경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대응 강화...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 경찰이 불법사금융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에 대한 '전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12일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2 12:19:27
• 이혼 준비 시 결과 좌우하는 포인트 심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준비가 미흡하면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기 어렵다. 특히 법적 절차는 객관적인 증거와 준비 여부가 관건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12:16:00
• 대법원, 특수협박 사건 '정당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수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06:00:00
• 부산지법, 백화점 돌며 명품의류 2800만 원 상당 절도 중국인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서울 영도포구와 중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명품의류 등 2800만 원 상당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05:00:00
• 창원지법 마산지원,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등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집유 및 벌금·추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업무상횡령, 사기,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03:00:00
•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여부 외에도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서로 동의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1 15:52:00
•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시스템 대응 마련 본격화... 재정신청권·고위급 수사 범위 대상 필요성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관련한 시스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1 15:40:11
• 범인은 왜 시신까지 훼손했나...판결문 213건이 내놓은 답 2012년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 2019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 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8-11 15: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