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 낸 사건 '보험자 간 분담비율 50%'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음주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건의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공동불법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2:00:00
•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1 10:32:35
• 스토킹 범죄,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 도마…제도는 충분한가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 및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잠정조치 집행 이후에도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9:00:00
• 창원지법,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7:00:00
• 대구지법,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살인예비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숙소(모텔)문을 동료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해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공업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6:30:00
• 부산지법, 검찰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대 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6:00:00
• [서울고법 판결]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10:40
• 서울서부지법,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08:01
• [서울고법 판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05:02
• [서울동부지법 판례]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03:53
• [전주지밥 판결]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02:37
• 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정진팔 前합참차장 피의자로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0 13:58:48
•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尹 출석 재차 압박… "세차례 불응시 강제구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외국을 상대로 한 계엄 정당화 시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0 13:15:12
• 대구지법, 살인범 무기징역 장대호가 교도소장 상대 제기 행정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수형자(원고 모텔투숙객 살인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13:06:58
• 창원지법,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흉기와 방화 협박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와 방화로 협박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10: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