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직장 동료인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및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이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된다. 근무지 동일성 외에 실제 부정행위 존재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가 동료와 퇴근 후 만남을 지속하거나 출장·회식을 이유로 개인적 만남을 가진 사례가 해당한다. 업무상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연락 횟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시간·장소를 종합 검토한다.

단순한 빈번한 연락이나 단둘의 식사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일률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내 근무 특성상 업무상 연락과 출장이 수반되므로, 업무 관계와 사적 관계를 구별하는 객관적 정황 입증이 요구된다.

손해배상청구 절차에서는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사내 혼인 사실 공개 여부, 가족관계를 공유한 대화 내역, 장기 근무 이력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단순히 동일 사업장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혼 사실 인식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혼·별거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혼인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과 주변 정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부정행위 개시 시점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도 법적 책임 판단 요소다. 외도로 인한 파탄인지, 교제 전 실질적 파탄 상태였는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도 검토된다.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등은 주요 자료이나, 무단 계정 접속이나 위치추적장치 설치 등 위법한 방법은 별도 법적 분쟁을 유발한다.

사내 게시판, 단체대화방, 동료 유포를 통한 외도 사실 공개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독립하여 진행 가능하다. 혼인 유지 상태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병행 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심리가 별도 진행된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기간, 파탄 영향 등을 종합 참작하여 책정된다. 타 판례의 금액을 일률 적용하기는 어렵다.

실무 절차에서는 메신저, 사진, 카드 내역, SNS 등 사적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사용된다. 업무상 연락과 사적 대화의 구별 정리가 필요하다.

결국 직장내불륜상간자소송의 핵심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자주 만났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간자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다.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확보된 증거를 보존한 후 상간자 손해배상과 혼인관계 정리를 분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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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