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9:44
• [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종헌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7:47
•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6:56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매매까지 수사망 확대...초기 변호사 대응 필수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 및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5:30:44
• 차정인 예비후보, 입시경쟁교육체제 혁신 정책토론 제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차정인 예비후보가 입시경쟁교육체제 혁신을 주제로 후보 간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차 예비후보는 3월 4일 발표한 제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5:27:03
• 창원서부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3월 4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아동안전지킴이 53명이 참석한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5:15:14
• 선관위 노조,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 강력 규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온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4:54:15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대변인, "특정 후보와 무관, 허위 사실 유포 중단 촉구"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대변인 손정수가 3월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확산되는 근거 없는 추측과 오해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3:26:40
•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회생절차, 10만 노동자 생존 위협"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보도자료에서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약 2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3:17:29
• 경찰, ‘윤 대통령·김용현·노상원 외환’ 혐의 관련 검찰·공수처 이첩 경찰이 4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3:08:05
• 경찰, ‘이철규 아들 마약’ 체포 시간 소요 지적에 “보강수사 절차 필요하기도”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특정부처 체포까지 53일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51:31
• 김석준 예비후보, 입학 및 개학 맞아 학교 현장 방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4일 각급 학교의 입학과 개학을 맞아 학교 현장을 방문, 학생들에게 2025년도 새학기 시작을 축하했다.김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2:45:41
•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국정협의회 재개 등 현안 해법 마련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국정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36:48
• 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 추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민의힘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권성동 원내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31:12
•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