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채무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10:43
• [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07:30
• 법무부, 30~31일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1월 30~31일 세계은행, 대한상의, 코트라(KOTRA)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51:46
• 제50대 주정민 부산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기관운영" 부산교도소는 1월 29일 제50대 주정민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 38기(7급 공채)로 임용된 이후 2017년 서기관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41:49
• [프로필]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05:44
• [프로필]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4:53:51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3:22:47
• 치열한 이혼 대립 야기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신중한 대응 필요 이혼은 당사자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치열한 대립을 야기 할 수 있는 사안 중 한다. 그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혼 상속재산분할과 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56:32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대영자동차전문학원 우수교육기관 인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월 30일 청주 ㈜대영자동차운전학원 대영중장비학원(대표 남덕우)을 제9호‘HUG 희망배움터’ 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0:39:56
•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1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48:46
• 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된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을을 무시하는 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17:12
•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전문가(대행사) 양성과정 직업훈련 개설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갑진년 새해 1월부터 직업훈련 후 전문자격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8:20:05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106명 추가 위촉 법무부는 1월 29일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추가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29:51
•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잠든 여성에게 성폭행''2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하지만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22:52
• 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1인3역을 해가며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309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