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최근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4:13:31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년인턴 1명 공개 모집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3월 8일~3월 18일까지 함께 일할 청년인턴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는 서울남부꿈키움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2:03:36
• 밀양준법지원센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3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58:30
• 군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초청 농촌지원 사회봉사 설명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3월 7일 군산시 가족센터의 연계로 관내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36:58
• 이혼 결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 바로 이혼 준비를 결혼 준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혼한다는 건 새로운 삶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18:56
• 청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정기총회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3월 7일 보호관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이하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08:49
• 전주지법 정읍지원,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대여)한 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09:22:52
• 법무법인 원, ABLJ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7:05:49
• 천안준법지원센터,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7일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6:54:43
• 서울중앙지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장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전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23:15
• 용인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패소' 대법원에 재상고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20:59
• [헌재 판결]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18:00
•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대출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14:37
• 서울남부지검, 카카오엔터 불법 수사 관련 장항준 감독 참고인 조사 검찰이 카카오엔터의 불법과 관련 장항준 감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장 감독은 카카오엔터가 고가로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라마 제작사 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11:23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은 3월 7일 대전지검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검찰교육조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5: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