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음주 운전 단속 강화, 연말연시 음주 운전 특별단속으로 형사 처벌∙실형 가능성 높아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운전자는 20대 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6 10:38:38
• 검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출장 수행' 전 주인도대사 소환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0:29:15
• '명태균 의혹' 수사 담당 이지형 차장검사 투입... 수사 속도 전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 사건을 새로 맡게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6일 첫 투입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0:08:17
• 성매매 처벌, 거래 기록만으로 가능할까?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성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는 금전적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6 09:00:00
• 성범죄 무고죄, 불송치·무죄만으로 부족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6 09:00:00
•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5 23:11:22
• 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5 22:43:20
• 법무법인 세종,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설사업 진출’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5 22:24:21
• [대전고법 판결]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ℓ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유지 선고 대전고법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8:20
• [대구지법 판결]싸움 말리다 흉기로 같은 국적 동포 살해 외국인,'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6:38
• [인천지법 판결]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4:42
• [수원지법 판결]'고급정보로 투자 수익', 직장동료 돈 2억원 가로챈 공무원, "실형"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2:05
• 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0:12
• [대법원 판결]횡단보도서 초등생 살짝 부딪혔다 기소된 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살짝 부딪혔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17:55
• [서울고법 판결]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없이 판결했을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했을시 (해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