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인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8 17:39:07
• [헌재 판결]전자발찌 피부착자, ‘음주·외출 제한 어기면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야간 외출 금지·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대해 어긋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8 17:38:03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8 17:27:17
•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8 17:26:10
• 공공장소 내 무단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위험성 유의해야 여름철을 앞두고 헬스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공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SNS 인증샷 촬영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가 무단으로 포함되어 성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16:54:15
• 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8 16:08:19
• 법원,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에 안철수 등 증인 소환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8 15:27:15
• 딥페이크 성범죄, 배포 없이 혼자 보려 제작해도 형사처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에 악용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나 실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13:53:00
• 카촬포렌식, 삭제한 영상도 복구될 수 있을까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휴대전화 사진첩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삭제 파일 복구,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연동 내역까지 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11:10:00
• 진드기에 물려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증가...초기 대응 중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진드기’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역시 증가할 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10:27:00
• 법무법인 더앤, 국정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 영입...마약 분야 강화 형사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더앤(대표변호사 이현중)이 국가정보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를 마약전문센터 소속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10:00:14
• 울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나 도시가스 호스 잘라 가스방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방출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07:00:00
• 부산지법, 역무원에게 욕설·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도시철도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06:30:00
• 대법원, 허가없이 평상시설물 설치하고 펜스 무단 철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06:00:00
• 서울남부지검, "300배 먹는다" 밈코인 발행후 투자자 등친 인플루언서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7 18: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