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정부, 정책 결정 과정 생중계·국민참여 확대 시행… 金총리 "정책의 완성은 홍보" 정부가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늘리고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3:47:45
• 육군 제53보병사단, 제25대 사단장 오세웅 소장 취임…"사람 중심의 화합·단결된 부대 육성" 육군 제53보병사단은 1월 15일 사단 연병장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김호복) 주관으로 제25대 사단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김호복 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3:0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월 15일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2:31:34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14일 안동교도소 박원규 소장을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 3명이 지부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1:32:55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1:05:35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사고… 1명 사망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 인근에서 15일 오전 1시 19분께 1t 화물차 1대와 승용차 2대 등 3대가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발생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0:30:37
• 새벽 울주군 펜션에서 화재... 50여명 대피·구조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6층짜리 펜션 1층에서 15일 오전 4시 29분께 화재가 발생해했다가 약 23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시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0:24:29
• 아청법위반,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막대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우게 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0:20:50
• 경찰, 강선우와 엇갈린 진술 '1억 공천헌금' 김경 재소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일 만에 경찰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0:20:45
• 신생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10억 원 배상 책임 인정돼…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다. 대중들은 흔히 학대 사건을 접할 때 가해자가 얼마나 엄한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만 집중하는 경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0:00:00
• 창원지법, 미용실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반려견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학대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46:40
• 울산지법, 편의점 앞 노상서 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 폭행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23:11
•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동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 구조 속에서 '오피스와이프' 혹은 '오피스허즈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00:00
• 식약처·서울교통공사 등 2026년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본격화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6년 상반기 주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기관은 식품의약...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5 08:58:20
• 대구지법, 병원서 약 30분간 소란피운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병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5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8: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