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09:34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00:30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7:58:57
• 강압적 성관계, 연인 사이여도 성범죄 성립되나 과거에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주로 문제 됐다면, 최근에는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 직장 동료 등 기존에 친분이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6:30:46
• 법무법인 광장, 양진영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양진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5:58:49
• 대법원,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쌍방 상고심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2:00:00
• 소음성 난청 얻은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 신세아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시멘트 공장과 레미콘 업체에서 38년 넘게 일하며 소음성 난청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1:20:15
• 스마트폰과 소주병의 법적 무게, 특수폭행을 가르는 한 끗 술자리 시비는 평범한 시민도 순식간에 형사 피고인으로 만든다. 순간의 짜증을 참지 못해 주변 물건을 치켜들거나 내리치는 행위는 주관적 의도와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0:00:00
• 창원지법, 6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여원 수거책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31~8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09:04:31
• 울산지법,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타인 재물 50만 원 절취 징역 1년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06:30:00
• 부산지법, 기도비(30만 원) 명목으로 체크카드 받아 1350만 원 결제 편취 포교원장 징역 3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기도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8회에 걸쳐 1350만 원 상당을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06:00:00
• “성인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미성년자의제강간, 생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성 인식 변화 속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팅, SNS, 게임 플랫폼 등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05:00:00
• 강남경찰서,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구속송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6-06-04 17:56:11
• [수원지법 판결]'사업 선정 도와달라'며 공무원에게 돈가방 전달한 前도의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특정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돈 가방을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53:32
• [서울행정법원 판결]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