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댓글 '양아치' 모욕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이 사건 댓글(양아치)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8 06:00:00
• 부산지법,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며 40대 아들 공구로 상해·손발 묶어 감금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40대 아들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했음에도 듣지 않자 공구로 마구때리고 손발을 묶어 감금해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8 00:15: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강도살인죄로 징역 30년 확정 40대 전화금융사기 가담 징역 3년 추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4월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8 00:05:00
• 대전서부경찰서, 대전 대학교 구내서 유학생 상대 음란행위 한 10대 '검거' 대전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7:03:16
• 제주경찰청,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장씨 접점 수사…"일면식 없어" '실종 허위종결' 경찰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점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씨와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7:01:44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6:59:05
• [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6:56:19
• [의정부지법 판결]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원고의 근저당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6:53:57
• [서울행정법원 판결]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에 대해이 사건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6:53:20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생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6:52:33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6:50:51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팀장·관리자의 대응 원칙 팀장이나 선임처럼 다른 직원의 업무를 지시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면, 언젠가 한 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피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7 14:53:00
• 대법원, 트레일러 운전자 조작 과실로 낙하한 석탄에 매몰 일부 유죄·나머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7 12:00:00
• 이태한 선관위특검, 오늘부터 첫 검경 파견… 내달 7일 정식 출범 전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27일 일부 검사와 경찰의 파견 근무가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7 09:56:18
• 가출이혼, 단순 별거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장기 별거로 인해 연락이 두절되면 잔류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검토하게 된다. 부양료 미지급과 양육 방임이 동반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