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아산·천안 경계 허물고 ‘경제 영토’ 확장…모습 드러낸 ‘중부권 메가시티’ 1990년대부터 태동한 아산신도시의 청사진이 30년 만에 비로소 ‘완성체’를 향해 가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천안과 아산의 물리적 경계를 허무는 ‘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6:07:38
•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동계 해외캠프 진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산재피해가정,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탐색지원프로그램 ‘우미드림파인더’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베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6:03:55
• 호반문화재단, 창작공간 지원사업 ‘H아트랩’ 4기 입주자 6인 선정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이 창작공간 지원사업 ‘H아트랩’의 4기 입주자 6인을 최종 선정해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H아트랩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6:02:16
•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서 교통사고 1월 19일 오전 11시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80대ㆍ남)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앞서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5:52:19
•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2차 판사회의 속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9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45:56
• 법원,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첫 정식 재판 26일 고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43:01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40:12
•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5:33:48
• 법원, 尹 '평양 무인기 의혹' 2차 공판… 김용현측 재판 절차 불만 기피신청 검토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또다시 항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18:15
• [인사]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대구소년원장 등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전보 4명)를 1월 21일자로 시행했다.▲대구소년원장 박우근(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신달수(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4:25:06
• 부산연제경찰서 SPO팀, 경찰청 주관 전국 우수 팀으로 최종 선발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월 19일 오전 11시 청 내에서 경찰청 주관 ‘2025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발된 부산연제경찰서 SPO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4:18:45
• 홍성보호관찰소, 소년 성폭력사범 대상 수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소년 성폭력 가해자 13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4:00:20
• 창원지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종업원과 손님 상대 살인미수 징역 3년 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2:55:02
• 청주보호관찰소, 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소년심성순화교육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2:27:44
• 부산교육청, 예비 학부모 대상「학부모 아카데미+」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예비 초·중·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