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교조 부산지부, 산안법 위반혐의로 영양교사 검찰 송치에 대해 입장 밝혀 전교조부산지부는 '최근 경기도 한 학교의 급식실 내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부상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7:22:42
• [서울행정법원 판결]'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8:01
•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천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5:50
• 서울경찰청, 초등학교 인근 40년 된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4일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 안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4:20
• [대전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해 수십억대 투자사기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1: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0:48
•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하라'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라'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는 202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8:53
• [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7:17
• [국회입법]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 정일영의원 등 11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6:17
• 부산경찰청, 베스트 자율방범대(원) 포상 및 소통 간담회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월 20일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베스트 자율방범대 포상 및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치안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7:00:16
• 경기 용인·분당·동탄 등 ‘경부축 주거벨트’ 따라 주택시장 활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뜨겁던 주택 시장 열기가 경기 용인, 분당, 동탄 등 경부고속도로(경부축)를 따라 경기 남부권 일대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 지역...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6:17:42
• 공공&돌봄노동조합 기장지부 아이돌보미 일동, 기장군에 이웃돕기 성금 80만 원 기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공&돌봄노동조합 기장지부(지부장 박신옥) 아이돌보미 일동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8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5:14:47
•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법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기존 18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5:10:40
• [부고] 안종범(에쓰오일 사장)씨 모친상 ▲ 김영자씨 별세, 안종범(에쓰오일 사장)·안종필·안경희씨 모친상, 손희정·조현진씨 시모상, 김호열씨 장모상 = 2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반포동) 31호, 발인 22일 오전 8시 ☎ 02-2258-5979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5:03:47
• 진학사 캐치, 2026년 채용 트렌드 보고서 발표 진학사 계열 채용 플랫폼 캐치가 2025년 데이터를 분석한 '2026 채용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보고서는 경기 불확실성과 AI 확산으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20 14: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