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고법 판결]'입원 치료 갈등'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11:07
• [서울남부지법 판결]'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로펌·사모펀드 前직원들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9:00
•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윤성천)은 10일,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4:38
• [대전지법 판례]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실형을 선고 한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전달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3:27
• [춘천지법 판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징역 4개월' 신고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0:29
•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7:58:14
• 법무법인 디엘지, M&A 플랫폼 ‘리스팅’과 맞손… 프리미엄 법무 실사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딥서치(대표 김재윤)가 운영하는 M&A 플랫폼 ‘리스팅(Listing)’의 ‘프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42:59
• 제주소년원, 성이시돌 요양원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성이시돌 요양원’(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60)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40:39
• 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빵 1600개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에서 설을 맞아 2월 10일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29:31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방문 설맞이 위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0일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23:05
• 청주교도소, 종교단체 후원 기부금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 지원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 지역사회 종교단체인 인천 부평교회(165만 원)와 청주 상당교회(80만 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16:26
• 경주교도소, 소외계층 직접 찾아가 온정을 나누는 위문활동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0일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소외계층 5가구를 직접 방문해 온정을 나누는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10:33
• 의정부지법,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02:20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백설기·컵라면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기부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 물품은 백설기 1,400인분과 컵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6:58:01
• '이하상 감치'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부에 설명 요구... 재판부 "답변 필요없는 사안" 일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법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0 1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