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1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1 17:14:37
• [국회입법]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1 17:13:39
• 李대통령,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 철저 대응 당부...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1 16:06:27
•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고발사건 각하 처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 조치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일 전해졌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1 15:33:23
• 불법추심으로 삶의 벼랑 끝 내몰린 피해자들...신속한 신고와 전문적인 대응 필요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틈타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이 확산되면서 고금리 대출에 이어 협박과 폭언, 가족·직장에 대한 연락 등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호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1 14:17:09
• 대법원, 공판기일 1회에 종결 한 후 무죄 1심 판단 뒤집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부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무죄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1 12:00:00
• 불법 스웨디시, 성매매 적발보다 주변에 알려지는 게 걱정된다면 퇴근길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스웨디시 마사지숍에서 예상치 못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떨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벌금이나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1 11:49:00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은닉 재산 파악에 집중해야 성격 차이나 기타 사유로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적 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1 10:00:00
•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성' 인정 여부가 대응의 핵심 공원, 지하철, 주차장, 심지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까지 성기를 노출하거나 스스로의 성행위를 타인 앞에서 드러내는 음란행위에 대한 신고는 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1 09:00:00
• 부산지법,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24명 마사지 업소에 고용 업주들 각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1 00:15:00
• 울산지법, GB 골프장 건축현장서 허가물량 3배 초과 돌쌓기 옹벽 설치 대표 등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건축현장에서 옹벽 63개소에 허가물량 3,520㎡을 약 3배 초과하여 총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1 00:10:00
• 교도소 AI, 감시엔 빨랐고 재활엔 느렸다... '스마트 교정' 어디까지 왔나 교도소 과밀수용과 교정 인력 부족은 오래된 문제다. 수용자는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보안과 행정, 상담, 교화까지 감당해야 한다. 최근에는 교...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8-31 22:40:22
•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 방산수출 계약 실무서 출간 법무법인 원은 강정우 변호사가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 조건과 법적 쟁점을 다룬 ‘방산수출 계약의 조건: 수출과 도입,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실무’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18:25:10
• 법무법인 바른, 'AI인프라센터' 출범 및 이윤형 센터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AI 데이터센터(AIDC)와 전력·인프라 분야 자문을 담당하는 ‘AI인프라센터’를 신설하고 이윤형 상임고문을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18:18:43
• 동두천경찰서, 동두천 주점서 지인에게 맥주병 휘두른 20대 '구속영장' 신청 경기 동두천시의 한 주점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지인을 찔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31 17: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