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3:02
•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29:45
• 전국 각지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벽보 훼손 이어져 경찰 수사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가경동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25:50
• 부산소방 첫 여성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자격도 취득…백은지 소방사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배기수)는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백은지 소방사가 지난해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취득에 이어 지난달 29일 치러진 화재대응능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1:24:59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 장학금 전달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손을 잡았다.삼표그룹의 정인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1:16:47
• 에듀윌, 프레임아웃과 AI 기반 디지털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통합 디지털 에이전시 프레임아웃(대표 노해영)과 손잡고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양사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1:15:26
• 대교그룹, 스승의 날 선생님들과 함께한 ‘2025 아름다운 동행’ 행사 성료 대교그룹은 스승의 날을 맞아 대교, 대교에듀캠프, 대교뉴이프 등 대교그룹을 위해 힘써주신 전국의 우수 선생님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0:52:10
• 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96만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0:46:45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경남대학교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0:36:12
• 부산 송정중, 학생 배움과 소통의 장‘열린공간’개관식 19일 개최 부산 강서구 송정중학교(교장 백광석)는 오는 19일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복합 학습과 소통 공간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0:17:35
• 무주서 김치냉장고 화재... 리콜 대상 제품으로 알려져 리콜 대상 냉장고에서 불이 나 주방 가재도구 등을 태워 수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6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0:12:32
• 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하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고 낸 30대 검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0:07:24
•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나들목 인근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1명 부상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방향) 146㎞ 상주나들목 인근에서 16일 오전 3시 25분께 16t(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0:02:30
• 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대출관련 서류 조작 등 방법으로 약 180억 원을 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9:36:46
• 분양계약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 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전매를 보장한다는 분양사 확약을 받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