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스토킹처벌법 강화, 피의자라면 신속한 대응이 선처를 좌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였으나, 현재는 반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09:00:00
• 성추행무고죄, 범죄 혐의 벗었어도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성립돼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되면 누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09:00:00
•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금융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 온 진무성 변호사(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바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7 18:20:22
•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놀이공원 체험 지원 법무부 민간봉사 단체인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17일, 진주청소년회복센터에서 지내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정기적인 생활비와 놀이공원 체험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7 18:15:42
• 광양시, 29억대 화력발전 지방세 소송서 최종 '승소' 전남 광양시가 지역 발전기업과 29억원대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광양시는 17일,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8:06:54
• [대전지법 판결]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7억원 횡령, 자금관리 담당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8:05:18
• [울산지법 판결]노동자 4명 잇단 사망, 현대중 책임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선고 울산지방법원이 2019년과 2020년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8:03:30
• [춘천지방법원 판결]면사무소 직원들에 한우 대접한 원주시의원,'벌금 90만원'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8:00:42
•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술중 숨진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7:58:06
• [광주지법 판결] 다른 조직 폭력배에 흉기 휘두른 조폭,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세력의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7:56:15
• 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한 민경욱 전의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7:54:52
•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49:24
• 사도 소유자와 통행권 분쟁 시 법적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사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인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7 13:44:49
• 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 연기 요청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43:41
•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