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 쓰레기집서 7남매 키우며 8세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0:14
• [광주지법 판결]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36:53
• [대전지법 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니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35:28
• 율촌 이수정 외국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우수 여성 변호사 15인 선정 법무법인 율촌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우수 여성 변호사 15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6:15:52
• 군산보호관찰소, 3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21일 2024년 3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6:04:4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신건호 전남 고흥군 의원 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2:00:00
• 법무법인 YK,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판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기업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선다.YK는 오충진(사법연수원 23기) 대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1:51:49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지난 16일, 형사사건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1:12:58
• 산재보상, 신청 전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재해율은 0.66%(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재해자수는 136,7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0:00:00
• 부산지법, 함께 거주한 70대 동거남 살해·사체손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024년 6월 12일,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10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갖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05:49:46
• 지평법정책연구소,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사업’)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지평법정책연구소가 7월 한 달간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21:09:11
• 수원고법,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024년 8월 20일,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20:46:17
• 경북북부교정기관, 교정시설 테러를 가장한 을지연습 실제 훈련 경북북부교정기관과 청송군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는 20일 ‘교정시설 테러에 따른 테러범 격퇴 및 인명·시설물 피해 복구’상황을 가정한 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8:16:29
• 수원지검 안양지청, '경쟁관계 폭력단체 조직원 협박' 안양타이거파 8명 "구속기소"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20대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43:26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 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에 '징역 20년' 구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같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