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음주운전 구속,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 초기 대응 중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 측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09:00:00
• 울산지법, 위임장 위조·행사 전세보증금 편취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2일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해 피해자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08:56:30
• 진학사 캐치, "Z세대 84%, 주 4.5일제 ‘입사 결정에 영향 준다’"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의 83%는 주 4.5일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630명을 대상으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23 07:47:54
• 대법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법령적용 누락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06:00:00
• 우원식 의장, "MBK는 10만 생계 책임져야"...홈플러스 사태 정상화 방안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기업회생 절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20:10:23
•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소방기술 소통세미나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한국소방시설협회 부산시회와 공동으로 5월 22일 동래구 소재 부전교회에서 건축 및 소방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20:00:17
• 대구경찰청-가스공사-대구변호사회, 범죄피해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5월 22일 오후 3시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와 함께 범죄피해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9:51:56
• 부산진경찰서, 동의대 인근 빈집·원룸 밀집지역 및 상점 절도 예방 합동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5월 22일 오후 4시경 동의대학교 대동제 축제(5.26.~5. 27.)를 앞두고 동의대경찰행정학과 자율방범대 및 재학생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9:36:42
• 부산교도소,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청 참관 시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민상 교수 등 30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9:16:28
• 부산회생법원,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5월 22일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2025회합1016).서OO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9:09:11
• 동서식품, 도서관 건립·바둑대회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나서 동서식품은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업 슬로건에 따라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도서 지원, 바둑, 음악...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8:53:51
• 아이스크림에듀, 방콕한국국제학교와 재외동포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업무협약 체결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와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사의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7:49:37
• [서울고법 판결]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9:19
• 법무법인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어워즈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25(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5)’에서 ‘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7:38:59
• [대전지법 판결]"나 경찰관인데" 불심검문 하는 척하며 현금 훔친 6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