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법,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동승자에 손배책임 묻는 렌터카 업체 청구 기각 렌터카 회사(원고)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음주운전이나 과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9:47:57
• 소망교도소, 출소예정자 여주병원서 마지막 사회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지난 3·1절 가석방을 앞둔 출소를 앞둔 출소예정자 14명이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을 방문해 마지막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8:23:46
• 대법원, 인노회 활동 국가보안법위반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에서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6:00:00
• 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과 함께한 ‘광장 프렌즈 5기’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는 ‘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23:36:41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 강사 간담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 이하 안산센터)는 3월 4일 소 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22:01:29
• 창원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 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및 참관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4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초청,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21:59:28
• 서울서부지검,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검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9:27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불기소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필요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소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6:58
• [서울행정법원 판결]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4:43
• [서울고법 판결]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3:12
• [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9:44
• [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종헌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7:47
•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6:56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매매까지 수사망 확대...초기 변호사 대응 필수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 및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5:30:44
•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