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진행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32:27
• 검찰 수심위서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 판단... 8대7 의견 팽팽히 갈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1:05:27
• 고부갈등,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외도 등 유책사유는 다양하다.하지만 부부 사이는 문제가 없어도 배우자의 부모와 고부갈등, 장서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5 09:00:00
• 대구지법, 대구퀴어축제 개최·행사장 축소 여부 26일 결정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 도심 한 가운데서 당초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31:09
•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전 무인사업장 7천만원 수도요금 폭탄, 원고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고는 아예 취소해 달라고 한 행정소송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28:13
• [대전고법 판결]농수산시장 경리직원 6개월동안 5억원 횡령,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5억7천만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24:06
• [춘천지법 판결]"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환경단체 집단소송, '패소'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9-24 17:21:40
• 법원행정처, 지난해 소송 666만건 접수돼 8％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16% 늘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민·형사 소송도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9:01
• [의정부지법 판결]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징역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범행을 주도한 동생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6:43
• [대법원 판결]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요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은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3:25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GBSC)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센터장 김홍영, 이하 GBSC)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GBSC...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4 17:01:54
• 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장 접수... 수사여부 등 검토 검찰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수사와 관련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5:38:44
• 우의장-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면담... "국민불신 해소해야" "독립적 역할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2:29:12
• 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 판단 불복 상고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의 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2:19:26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최재영 수사심의위 개최... 외부전문가 구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개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