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27:08
•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24:18
• 경찰, 尹휴대전화·비화폰 서버 첫 확보... 소환 조사 가능성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21:30
•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폭로 강혜경 소환조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일 관련 의혹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17:07
• 민주당, 택배기사 등 모든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3일 모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16:30
• 사이버도박처벌, 단순 참여도 자금 흐름 확인되면 처벌 대상 최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한 도박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단순 참여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포츠베팅, 슬롯머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11:18:02
• 삼성복지재단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전국 보급 시행 삼성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삼성어린이집에서 적용해 온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작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본격적으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10:40:58
• 구포중학교 이진서 학생,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서 2관왕 차지 부산 구포중학교(교장 김상국)는 지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이 학교 3학년 이진서 학생이 육상필드(F20) 원반던지기와 포환던지기 종목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10:17:39
• 전주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5월 22일 전북경찰청과 관내 7개 경찰서 및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10:10:11
• 신협재단, 전국 공익활동에 5억 원 투입 신협사회공헌재단(이하 신협재단)은 ‘2025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을 통해 전국 신협이 지역밀착형 공익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5억 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10:08:32
• 충남 서산서 80대 오토바이 운전자 농로 빠져 숨져 충남 서산시 고북면 논밭 소로를 달리던 8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23일 오전 6시 9분께 농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09:55:12
• 광주서 신변 비관해 건물에 방화 50대 남성 2도 화상 입고 붙잡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건물에 방화를 저지르다 화상을 입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09:53:01
•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 경찰 3명 흉기에 부상... 피의자는 자해로 중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40대 남성이 휘둘른 흉기에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09:49:24
• 창원지법, 2억 여원 회사자금 횡령 경리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회사자금을 126회에 걸쳐 2억 220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경리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09:45:06
• 오늘 노무현 前대통령 16주기 추도식... 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09: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