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충격 30대 '벌금형'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34:2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생후 7개월된 아동 젖병 물리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2025년 9월 23일, 생후 7개월된 아동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해 아동복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31:27
• 남원보호관찰소, 남원공설시장서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남원공설시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벌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26:42
• 코인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의심으로 계좌지급정지 당했다면? 최근 코인 P2P 거래 이후 갑작스럽게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흐름이 늘어나면서, 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00:00
• 화우,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건설업계 리스크 관리 해법 제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20:03:32
•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9:29:28
• 법무법인 지평-한국딜로이트-유니코써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대표이사 김혜양)와 함께 ‘지배구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9:25:52
• 법무법인 바른,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9:19:38
• 서울구치소,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취약계층에게 성금 전달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 · 마리아의 집 · 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8:14:36
• 안양교도소,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안양교도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양 지역에 있는 희망나무지역아동센터와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위문금(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8:03:15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30명 원호물품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원호물품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원호물품은 매년 농협에서 후원하는 ‘농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56:32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망 원인 불분명한데도 보도연맹 진실규명 각하…"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48:28
• 부산교도소,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교도소와 자매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44:19
• [의정부지법 판결]중처법 1호, 그룹 회장 겨냥했지만…회장·대표이사 모두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률적 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43:21
• [춘천지법 판례]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