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교육청,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높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고위험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2026학년도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09:40:13
• 대구지법, 내연관계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09:20:47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고교시절 사귄 여성 상대 8년간 2억 편취 30대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과거 사귄 이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서 8년 가까이 무려 2억 5천만 원 넘게 뜯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08:56:43
• 유동수 의원, 홈플러스 3,000억 지원안 '한강물 돌 던지기' 비판 대한민국 유통업계 2위의 위상을 자랑하던 홈플러스가 붕괴의 벼랑 끝에 섰다. 회사는 ‘정상화’를 외치며 회생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지켜보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9:15:37
•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 불기소처분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1월 21일,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8:48:05
• [춘천지법 판결]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선고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51:08
• [수원고법 판결]'사업 편의 대가 억대 수뢰' 전 경기광주시 공무원 ,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기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9:26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7:30
• [대전지법 판결]제품 세정작업서 나온 은·구리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자제품의 세정작업을 하면서 나온 은과 구리를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5:26
• [서울고법 판례]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3:03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0:14
• 1인 조업 어선 침수사고…울산해경, 신속대응 인명피해 없이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21일 오후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7:39:52
• [국회입법]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39:24
• [기업사회활동] 조현준 효성 회장, 장애의 벽 넘어 함께 어울리는 사회 ‘앞장’ 효성이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이 안정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7:31:16
• 홈플러스 먹튀! 노동자 임금 체불! MBK 규탄대회 1월 21일 오전 최악의 한파가 몰아친 서울 도심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동조합)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7: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