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실질 분양가’ 따지는 시대… 발코니 확장 무상 ‘가성비 아파트’ 집중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발코니 확장비가 실질적인 분양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과거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했던 확장비는 인건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7:05:59
• [광주고법 판결]10만원 훔치려다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7:01:48
• 명불허전 ‘서울’…하반기 귀한 8000가구 분양 어디? 공급 부족과 희소성,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미래가치 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매수 여건이 까다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7:01:07
• 부산해경, 연휴기간 마리나선박 일제 검문검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연휴기간인 지난 15일, 16일 이틀간 수영만요트경기장과 광안리레포츠센터 일원에서 100척의 마리나 선박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6:58:47
• [서울북부지법 판결]'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6:57
• 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2:53
• [국회입법]김선교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안전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0:49
• [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9:34
•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7:33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2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6:24
• 홈플 노동자·입점업주·투자 피해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즉시 개최하라" 홈플러스 매장 15곳 폐점이 발표된 가운데 노동자·입점업주·투자 피해자들이 8월 19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6:37:03
• 한국범죄방지재단,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8월 19일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범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6:21:34
• 부산 기장소방서, 10대 학생의 침착한 대처로 화재 피해 막아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8월 19일, 지난 7월 29일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거주 중인 10대 남자 학생이 침착하게 대처해 피해를 막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5:51:02
• 대저대교 건설사업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본안소송 2차 공판 21일 기자회견 대저대교 건설사업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본안소송 2차 공판이 8월 21일 오후 2시 5분 부산지법 306호에서 열린다.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5:32:30
• 김건희, 건강문제로 특검 첫 불출석 예고... 자필 사유서 제출할 듯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필 사유서를 내고 첫 불출석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4: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