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6:09
•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4:16
• [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가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2:06
• [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1:10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 국회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9:59
•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8:58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7:23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는 3월 7일 부산시 서구 충무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19:21
•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6:45:26
• 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돌입... '가족소유 계열사에 주요 택지 전매' 혐의 검찰이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5:18:21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4:42:42
• 로앤컴퍼니-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 업무 혁신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률 AI 기술 활용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28:34
• 법무부･중진공 협력의 결실… 중간처우 시설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3월 7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홍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장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16:31
• 법무법인 디엘지, 양천 TNT FC와 독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와 양천 TNT FC(대표 김태륭)가 양천 TNT 소속 축구선수들의 독일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13:06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6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침대 및 난방매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