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특수단,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기록 원격삭제 정황 확인... "피의자 특정 단계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3:04:58
•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됐지만 결론 없이 2시간만에 종료... 대선 이후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개최됐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2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2:55:19
• 경찰, 한덕수·이상민 소환조사중... "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 확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계엄 사태를 수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특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2:47:17
•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총괄본부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청년총괄본부는 어제(25일) 부산시당 4층에서 청년총괄본부 발대식 및 임명장수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2:43:46
• 경남 체육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국민건강 지킴이 체육위원회 경남체육인들이 5월 26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2:38:29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범죄 피해자 등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지난 23일 ‘2025년도 제3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갖고 특수상해, 아동학대, 스토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2:31:23
• 전교조 부산지부, 제주 모 중학교 선생님 애도 추모공간 운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전교조부산지부)는 지난 22일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제주 모 중학교 선생님을 애도하며 추모공간(분향소) 운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2:24:06
•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2:17:28
• 서울시 “오세훈 시장 명태균 관련 검찰 출석 조사 마쳐... 허위 왜곡 바로잡히길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2:06:48
• 부산고법, 생명보험금 편취 목적 필리핀으로 유인 항거불능 살인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2일 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2:04:57
• 정책평가연구원, 이재명·김문수 공약 내용 우려... “나랏빚·청년부담 폭증”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 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1:23:08
• 부산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1699억원 편성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6일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1,699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1:13:56
• 울산지법, 장애인들 정서적·성적학대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등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1:09:09
• 김현태 前707단장 등 '내란 혐의' 군인 7명 첫 재판 내달 5일로 정해져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내주로 정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0:47:49
• 서산 교차로서 버스·승용차 충돌 사고... 16명 다쳐 충남 서산시 예천동 한 교차로에서 26일 오전 6시 7분께 카운티 버스와 K7 승용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15명과 승용차 운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