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법인카드 2천만원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 법인카드로 2천만원 상당의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6:02:31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정동영 의원 다음 주 첫 공판준비기일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4:44:58
•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해지 원한다면 2012년에 등장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둔 부동산으로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렸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청약 규제를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5 12:16:29
• 황혼 이혼, 노년기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 2010년대 이후 전체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은 완만한 감소 추세지만,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중고령자의 이혼은 급증 추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5 11:06:44
•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 진행.. 이스타 특혜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0:38:47
• 與·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환영’... “신속 공정 결론 기대”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09:58:52
• [대구지법 판결] "불법체류 노동자도 계속 근무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판결 대구지방법원이 불법체류 중에 3년 6개월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1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24:29
• [인천지법 판결] '20년지기' 지인에 전기충격기 쓰며 강도질한 6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20:33
• [대구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7:02
• [부산지법 판결] "채무자 살해하려 한다" 114에 털어놓은 70대,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자 채무자를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다 붙잡힌 사건과 관랸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4:55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2:25
• [대법원 판결] '하청업체 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9:47
• 서울고법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 9억 형사보상금 결정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6:43
• [서울고법 판결]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시 주식인도청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3:38
• 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1200억대 추정"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4: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