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한국법제연구원, '2025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 최근의 위기와 교훈’을 주제로 2025 제2회 법학기초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17:14
• 미국, 화이트칼라 범죄 1위는 '사기' 올해 1월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기(Fraud)'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30 17:15:47
• [서울중앙지법 판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기스쿠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해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 요건이 충족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15:39
• 부영그룹 창신대학교, ‘부영그룹 인재상과 리더십’ 캠프 성료 부영그룹 창신대학교의 카리스교양대학이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리더십 캠프를 성공리에 개최했다.이번 캠프는 카리스교양대학이 운영하는 교양 교과목...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5:16:46
•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논란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으로 고발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30 15:08:56
• 창원서부서 소계자율방범대, 1분기 경남베스트자율방범대 선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경남 내 392개 자율방범대 단체 중 '소계자율방범대'가 2025년 1분기 경남베스트자율방범대로 선발되어 인증패를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4:16:28
• 부산구치소, 민화 미술작품 42점 기증 받아…수용자 정서함양 부산구치소(소장 남준락)는 30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등 42명의 민화 작가로부터 연화도 등 민화 42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3:59:27
• 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2:00:00
• 대통령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협박 및 살해예고…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로 처벌된다 본문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극단적 정치갈등 속에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및 살해예고 게시물이 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1:36:29
• 유권자 신원 확인 맡은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경찰 긴급체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30 11:19:57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5월 29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1:19:42
• 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41:46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5월 3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33:17
• 해군, 초계기 사고 원인 본격 조사... 시신 신원 등 확인 경북 포항에서 훈련하던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들어간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기체와 주변 불을 끈 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30 10:21:12
• 영월서 낙뢰 추정 화재…주택 1채 전소·인명피해 없어 강원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의 한 주택에서 지난 29일 오후 3시 45분께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주택 1채가 모두 탔으나 집주인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30 10: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