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10일 뒤 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8:18
• [수원지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6:06
• [부산지법 판결]계약서 위조 주택보증 속여 193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운 동부지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서류를 내고 임대 보증을 받아 이를 전세 사기 등에 활용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3:05
• 정부,"日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양 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0:21
• [광주고법 판결]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선고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38:02
• [서울고법 판결]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했을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중인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3 17:35:29
• 검찰, 출생신고 안 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1:38:47
• 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검찰청 내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년째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0:23:25
• 보이스피싱,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피해 규모가 늘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피해액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3 10:00:00
•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방어하려면? 이혼건수는 2010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황혼이혼만큼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국내에서는 민법상 협의이혼과 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3 09:00:00
• ‘다크 앤 다커’ 법적 분쟁 장기화...12월 17일 변론기일 지정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철회하고 12월 17일 4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소송...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22:48:35
• 법무법인 태평양-하노이 HPA, 양국 투자무역 촉진 양해각서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하노이 무역관광투자진흥센터(HPA)와 ‘한국-하노이 투자 및 무역 활동 촉진을 위한 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20:48:11
• 춘천지법 강릉지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마무리 수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33:09
• [서울행정법원 판결] 우간다 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 '난민 인정해야 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30:22
•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