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 학대 징역 4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0일 고양이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2:00:37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 확대를 최근 최영진·김미아·이재윤 변호사,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1:27:23
• 법무법인 원, 고객 초청 ‘트럼프 2.0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에서 ‘트럼프 2.0 시대 변화와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1:06:25
• 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0:30:23
•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를 갖고,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0:20:58
• 부산고법, 회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회장 징역 17년…상고 취하로 확정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노인회 운영과 관련해 말타툼 끝에 회원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9:56:44
•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09:47:53
• 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8:53:41
• 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08:41:07
• 대법원, 주식사기· 무고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주식 사기, 무고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6:00:00
•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ㆍ환경 실사의 미래’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이하 ‘지평 ESG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Responsible Business 포럼: EU 옴니버스 개정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2:55:00
• 화우, 팔로알토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위기 대응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차별화된 정보보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정보보호 리더 팔로알토네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2:36:07
•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9일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사랑의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난 수용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50:46
• 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7:28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2심에서 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