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5건 감경 결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30일 부산서 회의실에서 해양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2025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4:09:19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불장난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실화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4:02:31
• 경찰, 내일 오전 6시부터 ‘갑호비상’ 발령... 이튿날 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시까지 경찰이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서울 투·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만800명을 투입하는 등 경비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정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13:49:24
• 부산해경, 해양오염 외국 국적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31일 감천항 인근 해역에서 드론 항공순찰 중 해양오염(연료유 유출) 외국 선발을 적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3:45:02
• 부산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 선거인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6월 2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3:34:53
• 진주서,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카드배송 기사와 카드사, 경찰, 검찰을 차례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3:30:03
• 선거폭력 전 대선 대비 2배 이상 증가... 불법행위 2100명 적발·8명 구속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폭력행위가 전 대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13:05:28
• 부산고법, 천마산에 두차례 방화하고 지역철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9일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3:04:39
• 하도급소송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기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빈번하게 공사대금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양상은 다양한데, 대부분은 약정했던 중도금이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1:43:04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 안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투표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1:08:03
• 부산금정구선관위, 불법인쇄물 부착 신원미상자 수사의뢰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A와 B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불법 인쇄물 28매를 5월 30일과 5월 31일 금정구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미상자에 대하여 6월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1:00:23
• 부산중구선관위, 관외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 무단 훼손 사전투표참관인 고발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중구 소재 OO동사전 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모 후보자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6월 2일 중부경찰서에 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0:53:58
• 부산강서경찰서, 차량 절도행각 20대 구속 송치 부산 강서경찰서는 부산일대를 돌며 아파트 주차차량에서 절도행각을 일삼은 피의자 A씨(20대)를 여죄를 밝혀내 구속(5.21.) 송치(5.26.)했다고 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0:49:46
•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에 따른 여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나 갑자기 중도에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0:33:10
• 부산해경, ‘승선 정원 초과해 낚시‘ 모터보트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낚시를 한 모터보트 A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0: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