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5월 13일 GOGO2020 엔터테인먼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5인조 남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9:35:06
•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 지도교수 및 학생 상대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5월 13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 전공 학생 48명(지도교수 김안식)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참관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7:45:56
• 창원보호관찰소,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학생 초청 업무 설명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13일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자율전공 교수 및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7:38:47
• [춘천지법 판결]1ｍ이지만 5차례 전력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수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상습범에게 1ｍ이지만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을 들어 범죄 전력을 추가했다.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22:46
• [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2명, '징역 7∼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20:19
• [서울중앙지법 판결]'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17:17
• [수원지법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14:32
• [서울고법 판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12:22
• [제주지법 판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10:58
• [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의원 등 10인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09:53
• [국회입법] 임광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09:13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청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5월 13일 김윤정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등 검사 4명, 신규 수사관 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및 업무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7:02:08
•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편의 취지 뇌물수수·뇌물공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2:00:00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2일 제이원병원(병원장 김진현)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1:38:23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5월 13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0:38:52